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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제재 일단 멈췄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

2026-05-29 16:12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자금조정예금 예치 거부 책임 인정⋯지연손해금도 지급대이란 제재 관련 분쟁 속 국내 금융기관 상대 첫 승소 대이란 금융제재를 이유로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자금조정예금 예치를 거부한 한국은행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주도의 제재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거래 제한 조치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금

2026-05-29 13:31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대법 "6500만원 배상·약정금도 지급해야"

대법원, 6500만원 배상 확정...약정금 부분만 파기환송法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한 부분 다시 판단해야" 소송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약정금 9000만원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심 판결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6-05-29 11:44
귀뚜라미 계열사, 중소기업 특허 침해…법원 "9억 배상·제품 폐기하라"

法 "피고들이 공동해 9억원 배상하라"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해 9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최근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인 '비움'이 귀뚜라미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

2026-05-29 10:22
"육아휴직, 나눠 써도 합산해 급여청구 가능"…법원, 노동청 처분 뒤집어

육아휴직 나눠 사용해도 기간 합산 가능"거절될 신청 미리 하라?"…재판부 "국민에 대한 예의 없어" 육아휴직을 나눠 썼더라도 기간을 합산해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청이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근로자에게 "1차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지급 거부 처분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 제

2026-05-28 15:37
[단독] 예보, 파산 저축은행 임원 퇴직연금 강제회수 성공

전직 임원 상대 90억 손배 확정 뒤 퇴직연금 추심 나서퇴직연금 시효 소멸되자 ‘신탁재산 반환’ 논리로 대응“회수 경로 다양해졌다”⋯공적자금 회수 실무 변화 주목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삼화저축은행 전직 임원들의 미수령 퇴직연금을 강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퇴직연금 청구권 시효가 만료됐더라도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자체는 별

2026-05-28 05:00
SK넥실리스, 美 특허 소송 배심원단 평결 승소…5건 모두 인정

솔루스첨단소재 상대 美 특허 소송 평결…배심원단, 상대 측 특허 침해 판단수주 내 최종 판결 예정…결과에 따라 손해 배상 규모 산정 등 후속 절차 진행 예정 SKC의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승소 취지의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배터리 성능과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 동박 제조 기술의 특

2026-05-26 13:58
직구 관세 잘못 매기고 규정 없어 환급 불가?… 법원 “대납 유통사에 4억여원 돌려줘야"

국내 소비자들이 직구한 VR헤드셋에 잘못된 고비율 관세를 부과하고도 ‘관세 대납 유통사에게는 돌려줄 규정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한 관세 당국에게 ‘4억2200여만원의 세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941민사단독(곽경평 판사)는 홍콩 소재 글로벌 판매유통회사인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에

2026-05-26 11:22
[마감 후] 중징계 취소가 남긴 과제

“법원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 사이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최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를 두고 이런 말을 어렵지 않게 듣는다. 대법원은 금융당국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잇따라 확정했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 앞에서 금융회사 대표의

2026-05-26 05:00
법원 "수사협조 위한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공개...인권침해 아냐"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알려 法 "경제적 피해 방지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것" 피의자의 전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A 씨가 국가인

2026-05-24 09:00
법무부, 제2의 유승준 막는다⋯'병역 면탈자' 출입국 관리 강화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을 비롯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한다. 2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월간 업무 회의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반사회적 질서이자 매국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역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

2026-05-22 20:27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금융위,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 대법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진 않아"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것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2026-05-22 06:00
머스크의 스페이스X, 사상 최대 IPO 시동...2조달러 가치 도전 [종합]

美 SEC에 ‘S-1’ 증권신고서 제출6월 12일 전후 나스닥 상장 예상IPO 자금조달 750억달러 전망오픈AI도 이르면 며칠 내 IPO 신청할 듯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 절차에 착수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 상장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

2026-05-21 16:41
오픈AI, IPO 공식 착수 임박…이르면 22일 비공개 서류 제출

골드만 등, IPO 투자설명서 초안 작성 지원…9월 상장 목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수일~수주 내 기업공개(IPO)를 신청하기 위해 금융 기관과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금융기관이 오픈AI의 IPO 투자 설명서 초안

2026-05-21 16:17
[특허, 톡!] AI시대의 리스크 관리 ‘특허괴물’

최근 인공지능(AI)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고성능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제조자로 부상했지만, 그만큼 특허분쟁에 노출될 위험도 커졌다. 지난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의 제소에 따라 국내 주요 메모리 기업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 대한 특허 침해 여

2026-05-21 06:00
넷플릭스코리아 760억 법인세 소송, 양측 모두 항소…2심 간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당국이 나란히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

2026-05-19 17:35
[단독] '148억 채권 헐값 매입' 배임 유죄에도…이상직 前의원 증여세 125억 취소

전주지법, 이상직 전 의원 증여세 125억 부과처분 취소法 “양수 당시 채권 시가 148억원 단정 못 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148억원짜리 계열사 채권을 1750만원에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이 채권 회수를 위해 계열사 채권 가치를 부풀려 65억원을 빼돌리고,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법원은 형사 재

2026-05-19 15:15
한동훈 “낙동강 골든벨트 조성”…부산 북구 미래 로드맵 발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19일 낙동강 개발과 교통·복지 공약을 담은 ‘북구 미래 로드맵’을 공개했다. 한 후보는 이날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 △일상이 행복한 명품 도시 △따뜻하고 더욱 든든한 도시 등 3대 방향의 북구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우선 한 후보는

2026-05-19 13:47
고려아연, 영풍 ‘황산 취급대행’ 가처분 최종 승소

1·2심 재판부 모두 고려아연 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인정…영풍 주장 배척고려아연 “근로자·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최우선…기업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한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

2026-05-19 10:00
알테오젠, 할로자임 美 특허 공세 또 방어…IPR 심리 개시 불발

알테오젠이 경쟁사 할로자임이 제기한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절차에서 심리 개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앞서 파트너사 MSD가 제기한 할로자임 특허 무효 심판(PGR)에서도 무효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연이어 우호적인 결과를 확보했다. 알테오젠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자사의 미국 특허 제12,221,638호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방법’

2026-05-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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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누이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시누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위원장(원고)이 2023년 12월 시누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25-10-14 10:37
나의 아픈 추억, 벚꽃이 흩어지는 날

바로 지금, 하루하루 충실하게 오늘을 잘 살자! 어느 누군가의 말처럼 ‘첫 30년은 멋모르게 지나가고, 지나온 30년은 가족을 위해 살고, 이제 남은 30년은 자신을 위해 멋지게 준비하라’고. 제대로 광야에 홀로 설 수 있을 때 발가벗은 나의 모습을 보고서야 참 나를 깨닫고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 바로 이게 인생 2막이란다. 틀 안에 안주하

2025-09-27 07:00
한여름의 문화 피서…8월 문화소식

●Exhibition ◇오늘도, 기념: 우리가 기념품을 간직하는 이유 일정 9월 14일까지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일상 속 기념품을 통해 기념의 본질과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전시다. 조선 후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00여 점의 유물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개인의 생애주기 속 이정표 △팬덤과 같은 공동체 기억 △관광 기념품의 사

2025-08-03 07:00

넥스블록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2026-04-13 08:56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