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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피해자 가족 위자료 소송 파기환송…“소멸시효 완성 안 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5·18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

2026-06-04 06:00
“대구 안 변하면 더 뒤처진다”⋯칠성시장 찾아 호소한 김부겸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평일 오전답게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물건을 정리하는 상인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시장 골목을 찾았다. 김 후보는 약 15분간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과 악수를 하고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일부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거나 함께 사진 촬영을 요청했고,

2026-05-29 18:09
‘사고 2명 vs 질병 19명’…사고보다 무서운 ‘질병성 산재’ 관리 구멍 [K-조선 안전 보고서]

HD현대, 산재 사망자 11명→21명...사고사 2명 그친 반면 질병사 19명사고 사망 2명 그친 반면 질병 사망 19명…직업성 질병 관리 도마 위조선업 호황 속 생산 확대 본격화…하청·협력업체 보건 안전망 과제로 조선업계 산업재해 사망자가 1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들 사망자 대부분이 일터에서 얻은 질병성 재해로 분

2026-05-27 05:00
대법 “우리은행, ‘라임 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1심 '고의성 없으나 판매시 설명 부족' 1억1000만원 배상 판결2심 '라임 펀드 위험성 사전에 인식' 고의성 인정⋯배상액 2억7700만원 늘려대법 "고의적인 기망행위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26-05-17 09:00
수원특례시, 전국 첫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 '카카오톡 전자고지' 도입

수원특례시가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발송한다. 기존 양방향 문자메시지 방식에서 시민들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2026년 군소음보상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중 카카오톡 메시지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신자는 본인 인

2026-05-14 10:02
푸틴의 전쟁, 김정은 지갑 채웠다…“전쟁 특수, 北 GDP 맞먹어”

3년간 무기 수출·파병 대가 19조원 추정러에서 외화·군사기술·에너지 대가로 확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북한이 전례 없는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 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북한이 무기 수출과 파병 대가로 얻은 외화와 에너지 등 수익은 약 3년간 2조엔(약 19조원)으로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

2026-05-11 16:12
뉴욕증시, 미국·이란 휴전 오락가락에 하락...다우 0.63%↓ [종합]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가 반락국제유가도 5% 하락했다가 낙폭 줄여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놓고 여전히 긴장감을 보이자 하락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3.62포인트(0.63%) 하락한 4만9596.97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28.01포인트(0.38%) 내린 7337.11에, 기술주 중심의 나

2026-05-08 07:33
국제유가, 미국ㆍ이란 휴전 주시하며 하락...WTI 0.28%↓[상보]

장중 5% 하락했다가 낙폭 줄여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가능성을 주시하며 하락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27달러(0.28%) 하락한 배럴당 94.8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7월물 브렌트유는 1.21달러(1.19%) 내린 배럴당 100.06달러로 집계됐다

2026-05-08 07:10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불확실성에 하락...다우 0.63%↓ [상보]

장중 최고치 경신했다가 반락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놓고 여전히 긴장감을 보이자 하락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3.62포인트(0.63%) 하락한 4만9596.97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28.01포인트(0.38%) 내린 7337.1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2.75포인트(0.13%) 하

2026-05-08 06:44
[단독] BGF리테일, 화물연대 피해 CU 점주에 ‘지원금•위로금’ 모두 지원

BGF리테일, “CU 점주 피해지원 조율 중”점별·센터별 피해 규모 따라 산정 화물연대 물류 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편의점 CU(본사 BGF리테일)가 가맹점주협의회가 제시한 보상안 공표 시한인 보상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드러냈다. 본사는 점포별·물류센터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이번 물

2026-05-06 20:16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특징주] 삼성SDI, 장중 70만원 넘어 신고가 경신…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에 '강세'

삼성SDI가 올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회복과 4분기 흑자 전환 전망에 힘입어 장 초반 70만원 선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분 삼성SDI는 전 거래일 대비 3.68% 오른 70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7% 넘게 급등하며 68만원에 마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장

2026-04-29 09:08
방역 잘한 농장에 물품 지원·사업 가점…농식품부, ‘우수농장’ 키운다

산란계 농장부터 4월 27일 신청…8월부터 소독제·난좌 등 지원AI 방역 여건 악화에 농장 단위 자율방역 유도…2030년 전 축종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고 바이러스 감염력도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방역을 잘한 농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에 나선다. 방역 조치를 잘 지킨 농장에는 물품 지원과 방역

2026-04-27 11:00
덕신EPC 챔피언십, KLPGA 최초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전개

덕신EPC가 국내 대표 여자프로골프 투어인 ‘덕신EPC 챔피언십’을 무대로 KLPGA 최초의 실종아동 찾기 공익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억하고, 전하고, 찾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스포츠 현장이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실종아동 찾기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

2026-04-23 18:21
서울시, 땅꺼짐 보상 사각지대 해소⋯국민권익위에 개선안 제안

서울시-권익위 협업⋯안전보험 항목 신설·영조물보험 보상 강화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제안하면서 시민안전보험 항목 추가와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수준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23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권익위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2026-04-23 08:30
신한證 "삼성SDI, 1분기 적자 축소 전망…하반기 실적 개선 본격화 기대"

신한투자증권은 20일 삼성SDI에 대해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호조와 전기차(EV) 배터리 가동률 회복 기대를 바탕으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주가는 58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SDI의 1분기 매출액이 3조3609억원, 영업손실이 2545억원으로 적자

2026-04-20 07:59
함평군, 나비대축제 단체관광 인센티브 확대

전남 함평군이 24일 개막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축제 기간 단체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유료 관람객 20명 이상을 모집한 국내 여행사 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다. 단체 관람객 유치 시 입장료의 25%를 축

2026-04-15 10:52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

2026-04-09 12:05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특징주] 희림, 국내 건축업계 최초 이란 진출…재건 사업 기대감에 상승세

국내 건축업계 최초로 이란에 진출해 공항과 병원, 복합상가 등을 수주했던 희림이 재건 사업 기대감에 상승세다. 8일 오전 11시 8분 현재 희림은 전일 대비 925원(22.10%) 상승한 511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미국과 이란은 2주간의 휴전에 극적으로 동의했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에 다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문

2026-04-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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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물 위에 핀 코스모스

프롤로그 : 귀를 막아도 들리는 소리 지금도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서 헬기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조건반사처럼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미군 부대 ‘캠프 페이지’ 담벼락에 기대어 살았던 20년의 세월이 내 몸에 화석처럼 새겨진 탓이다. 사람들은 춘천을 ‘호반의 도시

2026-04-30 06:00
특별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 산정서 제외

복지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제도 운영 1분기에 총 25건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추진 올해부터 특별재난 선포로 받은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

2026-03-15 12:00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2025-11-07 06:00

넥스블록

업비트, 피해자산 26억 원 동결 “고객 자산 386억 전액 보전”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최근 발생한 비정상 출금 사고와 관련해 총 26억 원 규모의 피해자산을 동결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이미 출금된 고객 자산 386억 원 전액을 자체 자산으로 보전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두나무는 솔라나(Solana) 네트워크 계열 지갑에서 비정상 출금이 확인되자 즉시 입출금 차단,

2025-12-08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