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피해지역 복구공사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
국토교통부가 새 부처 슬로건으로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내걸고 변화와 혁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1일 새로운 부처 슬로건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Move for Tomorrow)’를 발표했다. 새 슬로건은 국토부의 핵심 정책 영역인 공간·건설과 이동·교통을 각각 ‘짓다’와 ‘잇다’라는 동사로 표현했다. 국민에게 친근하고 직관적으로 부처 정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면서 출석 장면을 공개하기로 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안
국토교통부가 인터넷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를 막기 위해 차량 소유자 동의 확인 의무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타인 소유 차량의 인터넷 광고 시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 절차 없이도 타인 소유 차량을
정부의 강한 의지와 달리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지표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비사업 확대과정에서 서울의 집이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실상 공급 부족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31일 국토교통부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용산·과천 등 1·29 대책 핵심지 사업 추진 난항"실제 공급 위한 정교·세밀한 실행 계획 부족"비아파트 확대 실효성·조기 착공 등도 의문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고개를 드는 사이 정부의 공급 대책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수도권 핵심 입지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1·29 대책'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 교통·문화재 문제 등이 얽혀 발목이 잡혔고 비
‘납품지연’ 무궁화호 대체차량 도입 재추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일반열차 운행 안정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6월 1일 ITX-마음(EMU-150) 신규 구매 입찰 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납품 지연으로 차질을 빚었던 무궁화호 대체 차량 도입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안전성과 편의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코레일은
정부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의 핵심 위험 요소였던 교량 거더 해체 작업을 완료했다.
운행이 중단된 경의선 전철 구간도 전차선과 선로 복구, 시험 운전 등을 거쳐 30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 재개를 목표로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 배포김해공항 중심 지역관광 협력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방공항을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외국인이 대중교통과 이동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객 유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국토부, 4월 주택 통계 발표전국 월세 비중 68.5% 역대 최고지방 미분양 4만7881가구
서울 주택시장이 거래 회복과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매 거래는 살아나고 분양 물량도 늘고 있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물량은 급감하면서 향후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전세 매물 부족과 월세화 현상도 계속 심
국내 전체 주택 0.55% 수준외국인 보유 토지도 증가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지난해 말 기준 10만8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도 소폭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8231가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1965만 가구의 0.55%
정원오 “오세훈, 착공 공약 절반도 못 지켰다”오세훈, 조합장 혹은 굿당과 유착관계 가능성 언급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28일 오후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공약 불이행과 기부채납 의혹을 놓고 날을 세웠다.
정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취임 당시 21군데였던 아파트 공급지역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대응”
정부가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사고 전 교량 상부에서 약 2.9㎝ 높이 차를 확인하고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과정을 철
대체 숙박 1300곳 확보…합동점검·특별수사·법 개정 병행
정부가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 급등과 예약 취소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대체 숙박시설 확보와 교통편의 확대를 추진하고, 숙박업소 현장점검과 특별수사,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관련 법령 개정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28일 문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최대 걸림돌이던 금융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핵심거점이 될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이날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제3판교테크노밸리 건립사업 사업협약'을
한국콘크리트학회 용역 수행열차 운행 병행 가능성·진동 영향 우선 검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 오류와 관련해 최적의 보강공법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 안정성과 열차 운행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가철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에 속도를 낸다. 가구 수 제한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도 확대해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중 복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로 현장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전차선 단전으로 인해 KTX와 일반 열차 운행이 이틀째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유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돌봄·의료·이동·관계가 결합된 생활권 단위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자가 살던 집과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통합돌봄, 은퇴자마을, 공공임대, 지역 돌봄거점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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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부터 AI 인지훈련까지… 서초 시니어플라자 개관
서울 서초구는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복지시설 ‘서초 시니어플라자’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하 2층~지상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