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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계경제 비상등…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 있어”

“중동전쟁, 기존 관행 얽매이지 말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나프타 이어 요소·알루미늄 등 원자재 전시물자 준하는 관리”“종량제봉투, 국가 재고는 충분…지방정부 엄격하게 지도 필요”“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생산지역 전기차 구매 획기적 지원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전쟁 여파로 세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2026-03-31 10:47
상대적빈곤율 악화…1인당 온실가스 배출 OECD 5위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발간상대적빈곤율 전년대비 0.4%p↑…OECD 9위1인 온실가스배출 14t…ODA 사상 최고치 2024년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 소폭 악화한 1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위(2022년 기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1인당 온실

2026-03-30 12:00
[논현논단_곽노성 칼럼] AI로 여는 ‘행복’한 사회의 조건

지역·계층간 불평등 심화 우려돼사회적 약자 포용해 갈등 줄이고공정성 높일 제도적 장치 갖춰야 요즈음 우리 경제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정부에서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AI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AI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수요를 구성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6-03-30 06:00
김민석 총리 “오일쇼크급 복합위기…비상경제 대응 총동원”

OECD 성장률 하향·물가 상승 경고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선제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복합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전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

2026-03-29 14:11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씨티 올해 韓성장률 전망치 2.4→2.2%, 바클리 2.1→2.0% 하향정부, 추경 카드 꺼내...與 "재정지출만으로 하락분 모두 보전 어렵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중동산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료 수입 비중이 커 구조적으로 취약해서다. 이에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

2026-03-29 09:56
글로벌 빅파마들, 약가제도 개선 환영...“치료 접근성 진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최종 의결한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KRPIA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 ICER 임계값 상

2026-03-27 10:11
중동전쟁 여파, OECD "올해 韓성장률 2.1→1.7%"⋯영국 이어 두번째로 낙폭 커

OECD 중간 경제전망내년 성장률 2.1%는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조사 대상국들 중 영국(-0.5%p)에 이어 두 번째로 성장률 하락 폭이 크다. 한국의 높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고려할 때 미국ㆍ이란 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OECD는 26일

2026-03-26 19:00
野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공정성에 부합”…국세청 준비 부족도 도마

가상자산 과세 폐지론 부상…주식과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준비 부족·해외 유출 우려도…실효성 문제 제기업계·정치권 “규제보다 육성” 한목소리…2단계 입법 논의 촉구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만 예정대로 시행되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026-03-25 13:40
[넥스블록]“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6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 AI로 안내…'CARF내비' 서비스 개시

복잡한 CARF 규정 AI로 쉽게 설명…담당 사무관이 직접 개발 정부가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를 업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내서비스를 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CARF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24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

2026-03-25 09:00
[반휘은의 AI 이야기] AI 강국이라는 착각

강제의 잔상은 때로 친절한 얼굴로 온다. 2026년 3월 21일, 서울의 심장부가 멈췄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의 통제선, 31개 게이트와 공항식 보안검색대 및 금속탐지기, 서울의 중심을 지나는 세 개의 지하철 역 무정차 통과, 경찰 6700명을 포함한 1만5500명의 공공 인력 동원. 콘서트와 무관한 시민들이 몸수색을 받았고, 개인

2026-03-25 06:00
'핵폭탄'이라던 '보유세' 또 언급한 李…더 센 부동산 규제 나오나 [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라고 언급해온 보유세를 다시 거론했다. 직접적인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해외 주요 도시와의 보유세 수준을 비교한 점에서 세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빈말'(?)을 잘 하지 않는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번 메시지를 단순한 의견 표명 이상으로 받아들이며 긴장

2026-03-24 10:41
美, WTO 고강도 압박⋯"한국이 왜 개발도상국이냐"

韓ㆍ싱가포르 등 개도국 유지 지적USTR "특혜 자격 요건 개혁해야!"'개혁 촉진' 목적 구체적 대안 추진韓 2019년부터 '개도국 특혜' 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기 각료회의를 앞두고 이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직접 겨냥해 이들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강도 개혁도 요구했다. 미

2026-03-24 08:07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 5.6%↑⋯만성질환 치료제 급증

2024년 국민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지출이 2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약품비 증가율(5.6%)은 같은 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4.9%)을 0.7%포인트(p) 웃돌았다. 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3.8%로

2026-03-23 14:03
업비트, 시니어 1600명 대상 '도전! 금융골든벨'…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발맞춰 개최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시니어 대상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 ‘도전! 금융골든벨(이하 금융골든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금융골든벨은 2026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에 개최돼 1600명이 몰렸다. 금융골든벨은 장노년층의 디지털 금융 소외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위

2026-03-23 08:35
코트라, 청년-일본기업 연계 ‘해외 취업 온라인 잡페어’ 개최

한일 간 통상·공급망 협력 분위기가 인재 교류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구조적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채용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8일부터 이틀간 ‘일본 대상 해외취업 온라인 잡페어’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현지 기업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

2026-03-22 15:19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2 11:08
“디지털, 답 아니다”⋯세계 각국, 청소년 SNS 금지ㆍ디지털교육 축소 나선 속사정

정신건강·학업 저하 우려에 규제 나서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금지교육, 디지털→아날로그 선회유럽 각국도 SNS 규제 검토 움직임 확대 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이 교육과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까지 흔들고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2026-03-21 18:00
“집값 잡기 집착 버려야”…학계, 임대 안정·공급 예측성에 방점

주택학회 ‘주택정책 회고와 미래 방향’ 토론회“가격 자체 정책 목표로 삼지 말아야” 부동산 학계가 주택정책의 목표를 ‘집값 안정’에 과도하게 두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단기 처방보다는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시장 안정,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주택학회가 ‘한국의

2026-03-19 17:35
번개탄 비진열 판매·생명사랑 스티커 부착…자살예방 협약

번개탄을 활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례가 지속되면서 번개탄 비진열 판매와 상담전화 안내 확대 등 자율적 예방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주요 유통 및 여가 산업 5개 협회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산업

2026-03-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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