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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신속공급 외치는데⋯국회 입법 지원 ‘지지부진’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

2026-02-09 06:00
국토부, ‘1·29 주택공급 대책’ 교통 개선 위한 협의체 구성

국토교통부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정부에서 제기된 교통 혼잡 우려와 교통시설 확충 요구에 대해 관계 부서가 함께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2026-02-05 17:38
LH,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법원 연계 조정’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관리비·공용부분 유지보수 등 생활형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원 연계 조정 활성화에 나선다. LH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

2026-02-05 16:20
김이탁 “공공분양 2.9만 가구 계획⋯목표 뛰어넘는 사례 만들 것”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도심 주택공급 과제와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점검하며 “우수 입지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하고 추가 부지도 계속 발굴하자”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갈월동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주택공급추진본부장과

2026-02-05 16:15
LH, 경기도 공공임대 '빈집 방치'…양주 회천 공가율 34.7% 충격

정부가 수도권 6만 가구 착공 계획을 내세우며 주택 공급 의지를 천명했지만, 정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일대에서 공가율이 30%를 넘는 단지까지 속출하면서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5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LH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6-02-05 09:44
1월 전세사기 피해자 540건 추가 인정⋯LH 피해주택 매입 속도 가속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3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의신청 인용 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추가로 확

2026-02-05 06:00
삼성전자, 국내 최대 건축박람회서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 선봬

삼성전자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건축박람회 '2026 코리아빌드위크'에 참가해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전시한다고 4일 밝혔다. 코리아빌드위크는 국내∙외 건축 기자재 및 기술을 소개하는 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전시회로 90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목조 모듈러 주택사 '공간제작소'와 협업해 AI 홈 기반의

2026-02-04 09:14
LH,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전면 온라인화⋯신청부터 발급까지 ‘원스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에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오프라인과 종이 서류로 진행되던 절차를 디지털로 일원화한 것이다. LH는 국내에서 개발된 층간소음 저감 자재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해 1~4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맡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과 부대

2026-02-04 08:36
격차 벌어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분당 질주, 일산·중동 제자리

분당 양지마을 선도지구 첫 재건축 사무소 개소일산 백송마을 등은 아직 사전 자문 단계 머물러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본격화한 가운데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분당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됐지만 일산과 중동은 여전히 정비계획 단계에 머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다. 2일 정비업계에

2026-02-03 06:30
김성제 의왕시장, 심근경색 투병 2개월 만에 복귀 첫날 "3기 신도시 소각장 전면 백지화"

김성제 의왕시장이 급성 심근경색 투병 2개월 만에 시정에 복귀하며 첫날부터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다. 주민 반발이 거셌던 3기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 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며 "시민

2026-02-02 16:29
층간소음 규제 강화에 공사비 압박…“분양가 상승 불가피”

준공 전 성능검사 표본 2%→5% 확대분상제 주택 ‘층간소음 가산비’ 신설 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사의 공사비를 압박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준공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확대와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2026-02-02 13:00
강남에 1만8000가구⋯국토부,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공급 예정 서울 강남 생활권에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 201만8074㎡를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해 11월 주

2026-02-01 11:00
주건협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적극 협조⋯지방 건설 생태계 복원은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침체가 심화된 지방 주택시장의 회생을 위한 ‘핀셋형 정책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주건협은 1·

2026-01-30 15:48
김윤덕 “예타 면제·절차 압축으로 속도⋯도심 주택공급 실현성 강조” [1·29 주택공급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가능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이 보유한 부지와 활용도가 낮은 노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공급 여력을 끌어올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 절차를 최대한 압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

2026-01-29 13:19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 지원”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리고, 이용 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초기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긴급주거지원 이용자는 2024년 27

2026-01-29 12:00
9·7 공급대책 후속 첫 사례⋯LH 직접시행으로 수도권 3000가구 조기 착공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약 3000가구의 공급 시기가 앞당겨진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시행 방식을 전환하고 30일부터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민간의 설계

2026-01-29 11:00
LH, 농어촌 특성화고에 AI 교육·장학 지원⋯1억7000만 원 투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 ‘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AI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LH는 연말까지 총 1억7000만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해 AI·스마트 분야

2026-01-29 09:2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총력…공급물량 추가 발표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택 공급물량은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여러 기관이 머리를 맞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입장을 좁혀가며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1-29 08:47
김윤덕 장관 “도심서 살고 싶은 집 공급⋯신축 매입임대 속도 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이 싸고 안 좋다는 이미지를 벗어나 양과 질, 입지 모든 면에서 국민들이 ‘살 만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이번 신축 매입임대 성과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집을 만나는 시점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의 한

2026-01-28 16:54
국토부, 청년·신혼 겨냥 도심 공급 확대⋯신축매입임대 5.4만가구 확보

도심 주거를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을 겨냥한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신축매입 약정 물량 5만4000가구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약정 물량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4만8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서울 물량만

2026-0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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