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미국의 대항전략이다. 미국은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앞장서다가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하고, 다시 일본이 중심이 된 CPTPP로 바뀌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하고 자유진영 국가들이 경제협력과...
국제 공급망 위기 상황에 채널 다양화신통상이슈에 국제 규범 선제적 주도미국 의도로 참여시 중국 반발 우려도산업부 "中과 함께하는 RCEP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방침에 따라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발 빠른 준비에 나섰다. 산업부는 IPEF가 국제 공급망 위기와 신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RCEP 주도하는 중국 겨냥한 전략 관세 인하, 미국시장 접근권 등 배제해 효과 미지수 동남아 신흥국 포섭이 관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로 귀환했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이지만, 관세 인하 등 직접적인 혜택을 배제하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이 나온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2~24일 일본 방문해 공식 출범하기로TPP 탈퇴 후 중국 세력 견제 위한 새 구상관세 인하 등 배제에 미국서 부정적 반응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곧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올해 2월 이미 시행된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도 큰 피해가 없다고 하면서 소홀히 대응하기 쉽다. 큰 국가적 현안에도 외교부와 산자부는 통상소관 다툼으로 물밑에서 힘을 낭비한다. 가입국이나 교역 규모 등 외형적 측면도 과거 다른 협정과 많이 달라 영향도 훨씬 광범위하고 클 것으로 전망한다. 외교나 통상 문제는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미국이 구상하는 IPEF는 의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CPTPP보다는 약하지만 대화체(dialogue)인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US-EU TTC)나 APEC보다는 강한 형태의 구속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선호하는 규칙 및 표준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과 보다 많은...
그에 반해 중국은 올해 1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원국이며, 작년 9월에는 CPTPP 가입도 신청했다. 중국 정부는 만약 CPTPP에 가입한다면 회원국으로서 경제 분야에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입이 거부될 수 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및 통상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편 무역확장법...
양측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인니 CEP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 장관은 한-인니 CEPA와 RCEP이 인니에서 조속히 발효돼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달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됐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비(非) 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대차는 AFTA, CEPA, RCEP 효과 및 신 남방정책의 결과로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를 생산...
경제동맹 구축과 관련해 보고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노동기준, 디지털 무역, 친환경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중국의 영향력이 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임과 동시에 경제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맞춰 자유무역협정(FTA)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을 25일 출범했다.
현재 글로벌 통상환경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 심화, 디지털 및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 등으로 급변하면서 통상정책도 기술경쟁 등 산업정책, 경제안보, 지정학적 전략 측면까지 연계해...
무보는 이번 협약이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세계 최대규모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공동 참가국인 호주에 대한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핵심광물 개발‧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양 기관의 현지화(Local Currency) 금융 제공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번 협약을...
중국은 지난달 닻을 올린 15개국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로라 로젠버거 중국담당 선임 국장은 이번 경제전략에 대해 “지역 내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우리 노력의 일환”이라며 “중국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부가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66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6개 사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8개 정부부처 및 17개 관계기관의 '2022년도 FTA 활용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이 정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FTA 활용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달 1일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11월 타결된 RCEP가 2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RCEP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
정부가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대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4월엔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중국이 디지털교역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 신청을 했다는 점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이번 달부터 발효된 것도 미국에 경종을 울렸다. 중국이 미국의 공백을 이용해 역내에 자국 중심의 규범 제정에 앞서 나가는 것을 미국은 우려한다. 또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대상 RCEP 설명회 개최
△지역대표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지자체‧중견기업‧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8.2% 추가 지급
△그린수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수전해 실증사업 추진
2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신안태양광 준공식(신안군), 11:30 염해농지태양광시찰(무안군), 14:30 풍력단지 시찰(신안군)
△국내 최대규모...
가치 사슬)의 재구축이 활발한 가운데 가전제품 등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확대되는 추세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은 아세안 생산기지로의 중간재·부품 수출 확대, RCEP의 국가별 양허율,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한 전략적 수출 확대, 아세안 온라인시장 진출 등 부상하는 아세안 신(新)생산ㆍ소비 시장 기회의 적극 포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