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車 업계, 미·중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미국, 반도체법·인플레 감축법으로 중국 견제 나서
자국 중심 전기차 생산·공급망 구축해 주도권 확보
"우리 기업, 미국과 협력하며 중국도 놓지 말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맨친 상원의원, 척 슈머 상원의원, 제임스 클리번 하원의원,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 캐시 캐스터 하원의원. (연합뉴스)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제정 등으로 중국 견제에 나선 가운데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8일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기업의 전략과 산업 동향을 분석해 세부적인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중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는 최근 대(對)중국 경쟁우위 및 국가 안보를 위해 7400억 달러 규모의 IRA와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을 제정했다. 기후위기에 관한 인식을 전기차 보급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IRA는 배터리부품과 핵심광물의 원산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7500달러를 차등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북미지역에서 완성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세액공제의 절반은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핵심광물 원산지 비율에 따라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제련한 배터리의 핵심광물을 2023년부터 4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이 비율은 매년 10%p(포인트)씩 올라 2027년 80% 이상까지 조정된다. 북미 제조·조립 배터리 부품은 내년 50% 이상으로 시작해 2028년부터 100% 사용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보고서는 이처럼 미국이 자국 중심의 전기차 종합 육성정책을 수립하며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며 전기차 판매와 생산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은 관련법들의 제정으로 반도체 종주국의 지위를 강화하고, 우호국과 전기차 생산·공급망을 구축해 전기차 산업에서 대중국 경쟁우위 확보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고서는 “미래차 산업에서 경쟁이 2026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국내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으며 핵심광물 생산국인 호주, 캐나다, 칠레, 인도네시아와 광물 공급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기술, 자본, 제판 협력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기업의 전략과 산업 동향을 분석해 세부적인 협력 전략을 공동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중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