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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2014년 주목해야 할 금융시장제도- 한상민 코스콤 정보매체사업부 차장

미국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보유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과금 성격의 30%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금융의 목적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변화에 대한 통찰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2013-12-13 10:57
미 국민 85% “연방정부에 실망·분노”

최근 보수단체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받았던 국세청(IRS)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44%로 전체 13개 조사대상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50%에 못 미쳤다. 전체 연방공무원에 대해서는 62%가 호감을 밝혔다. 그러나 연방의회에 대한 호감도는 23%에 그쳐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58%는 최근 의회가 보이는 각종 문제의 원인에 대해 ‘의원들의...

2013-10-20 08:00
美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국세청·공원·법원 문 닫는다

전체 직원 9만4000명 가운데 90% 이상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국세청(IRS)도 운영이 중단돼 온라인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 심리가 지연되고 중소기업청(SBA)과 연방주택청(FHA)의 일부 금융서비스도 중단된다. 상무부는 셧다운 기간에 국내총생산(GDP)과 개인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고 자체 웹사이트 운영도 중단한다는...

2013-10-01 14:07
거래소, 12월부터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 시작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2월2일부터 원화IRS에 대한 자율청산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해 6월30일부터는 원화IRS 거래청산은 의무화된다. 원화IRS가 장외파생상품거래 중 잔액이 크고 표준화 정도가 낮다는 점에서 최초 청산대상물로 선정했다. 전체 원화이자율스왑거래 잔액 약 3500조원 중 국내 은행 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플레인바닐라(Plain...

2013-09-12 14:25
미국 빈부격차,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이들 대학 연구진은 미국 국세청(IRS)의 1913년 이후 통계를 연구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상위 1%는 전체 가계소득의 19.3%를 차지해 지난 192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엠마누엘 사에즈 UC버클리 교수는 “미국 부유층이 올해 1월부터 발효된 자본세 인상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현금화하면서 재산이 급증했을 수 있다”고...

2013-09-11 09:48
제2형 당뇨병 치료 위한 단백질 발견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고영규 교수 연구팀은 신호전달의 핵심 단백질인 IRS-1을 분해하는 'MG53'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MG53 유전자가 제거된 생쥐의 골격근에서는 IRS-1 단백질의 분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IRS-1 단백질 양이 증가되고 이 때문에 인슐린 신호 전달이 증폭돼 인슐린 활동이 활발해졌다. 여기다 MG53 유전자가 제거된...

2013-08-26 14:35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 3명, 미국 사정당국 조사받아

미 연방수사국(FB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세청(IRS) 등으로 이뤄진 미 연방신분도용 합동수사반은 지난 6월 19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석우 공동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한항공 편으로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직후 사정 당국에 연행돼 세사람은 공항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미 수사관들은 이들을 상대로...

2013-08-13 08:21
미국, 온라인 가상화폐 확산에 조세회피 차단 골머리…정치권 대책 요구

GAO는 보고서에서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를 통한 거래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납세자들은 이같은 가상통화를 사용해 거래하는 것이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모를 수 있다”면서 “알고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네트워크...

2013-08-12 06:12
미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할 것”

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역량에 기반을 둔 목표를 달성하는데 달렸다”면서 “이는 무기시스템 획득, 지휘·통제 시스템, 정보·감시·정찰(IRS) 플랫폼, 탄약 공급, 적절한 전환 절차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발생한 일부 차질을 지적했다. 뎀프시 의장은 “한국군은 매우 능력 있는 군이지만 목표 달성을...

2013-07-19 08:11
체니 “NSA 감시 있었다면 9·11 테러 막았을 것”

체니 전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 국세청(IRS)의 보수단체 표적수사 건과 리비아 벵가지 사태를 다루는 과정에서 신뢰를 잃어 미 정부의 정보수집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에서 반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CBS 방송에 출연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존재가 밝혀진 국가안보국(NSC)의 감시프로그램이...

2013-06-17 13:09
오바마 ‘3대 악재’ 여파로 지지율 하락

조사팀은 국세청(IRS)에 의한 표적 세무조사·AP통신 통화기록 압수, 리비아 벵가지 사태 보고서 조작 의혹 등 이른바 ‘3대 악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당파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에 불과했으며 국정수행 방식에 반대하는 의견이 무려 57%에 달했다. 공화당원은 9%만이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반대의견은 86%나...

2013-05-31 07:32
“오바마 대통령, 법무장관 교체 고려”

이번 교체설은 미국 법무부의 AP통신 통화 내역 비밀 수사와 국세청(IRS)의 표적 세무조사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논란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홀더는 오바마 행정부 원년 멤버이자 미국의 첫 흑인 법무장관이다. 그는 지난해 법무부산하 수사 기관인 주류·담배·총기단속국(ATF)의...

2013-05-18 06:18
미국 IRS 표적 세무조사 논란에 그랜트 감독관 사임

조지프 그랜트 미국 국세청(IRS) 감독관이 사임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RS가 보수 정치 단체 등을 표적 세무 조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스티븐 밀러 청장 대행이 전일 경질된데 이어 2인자인 그랜트 감독관 역시 물러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IRS는 이날 면세·정부기관 분과 그랜트 감독관이 다음달 3일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그랜트는...

2013-05-17 12:24
미국 IRS 청장 대행 사임

오바마 대통령은 더글라스 슐만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11월 임기가 끝난 이후 차기 국세청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밀러는 IRS 직원들에게 “지난 수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IRS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현재 국세청에게는 공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2013-05-16 09:05
미국 법무부, ‘보수단체 표적 세무조사’ 의혹 조사

미국 법무부가 국세청(IRS)이 반 오바마 성향 보수단체를 표적 삼아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날 국세청이 ‘티파티’ ‘애국자’ 등 반 오바마 보수 성향 단체들을 상대로 비영리 기관 면세 혜택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 집중 세무조사를 벌인 의혹을 조사하라고...

2013-05-15 07:15
거래소, 2013 IOMA/CCP12 부산총회 개최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거래 청산 의무화와 관련해 올 하반기 원화 이자율스왑(IRS) 청산 서비스 개시 및 해외 CCP와 다양한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며...

2013-05-06 11:32
구글 ‘공짜식사’에 세금 내라고?

미국 국세청(IRS)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공짜 식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IRS는 무료 식사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 복리후생비로 봐야 할지를 따져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2013-04-10 08:16
미 백만장자도 실업수당...금융위기이후 8000만달러 받아

미국 국세청(IRS)은 백만장자가 받은 실업수당이 지난 2010년 한해 299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실업수당을 받은 가구 중 3000여 가구의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었다. 이들 가구가 2010년에 받은 평균 실업수당은 1만2600달러였다. 이 중 20%는 뉴욕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에서 실업수당을 받은 백만장자는 지난 2010년...

2013-04-05 11:50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세금만 1.2조원

비록 이들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국세청(IRS)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시점에서 이를 정상소득으로 간주한다고 CNN머니는 설명했다. 저커버그는 최고 소득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세율 35%, 캘리포니아주 세율 13.3%가 적용돼 23억 달러의 스톡옵션 소득 가운데 48.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아직 지난해 저커버그의 다른 소득이...

2013-03-29 08:35
미국 2조 달러 ‘그림자 경제’로 재정적자 메워라?

미 국세청(IRS)은 지난해 지난해 소득을 낮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탈세 규모가 37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리처드 체불라 잭슨빌대학교 금융학 교수는 ‘미국의 그림자 경제’라는 보고서에서 “소득의 18~19%는 IRS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2조 달러의 소득이 보고되지 않으면서 연간 ‘세차(tax gap)’는 4500억~5000억...

2013-03-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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