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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례론’ 열풍을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지난달 30일 신청접수가 시작된 특례보금자리론 열풍이 뜨겁다고 한다. 접수 사흘 만에 신청 규모가 7조 원가량에 달했다. 총공급 규모가 39조6000억 원이니 곳간의 5분의 1은 이미 비워진 셈이다. 정책자금이 1년 동안 풀릴 예정이라지만 이런 추세라면 접수창구는 조기에 닫힐 수밖에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상품인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2023-02-06 05:00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정부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을 위해 고정금리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한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역(逆)전세난' 우려에 임대보증금반환대출 제한도 폐지한다. 금리 불안 속 부동산시장 부진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

2023-01-30 19:52
[전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외신기자클럽 모두말씀

주요국과 비교한 한국의 통화정책 운용 여건 안녕하십니까. 초대해주신 ‘서울외신기자클럽’ 최재웅(아사히신문 서울지국 외교안보 팀장)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통화정책 운용 여건을 주요국과 비교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공통점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한국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여건에 공통점도

2023-01-18 15:47
“4%대가 우스워?”…특례보금자리론에 “건설사·영끌특례론”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의 예상 밖 흥행 부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출시도 되기 전부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금리 때문이다. 정부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3.7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분명 시중은행의 주택금리보단 저렴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신혼부부 우대금리 소득 조건이 7000만 원 이하’로 웬만한 맞벌이 부부는

2023-01-12 15:05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이달 말부터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소득과 무관하게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대환대출 등 특정목적으로 활용이 제한됐던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2023-01-11 12:00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주택가격 9억 이하 최대 5억 대출…1년 한시 운영우대형 금리 연 4.65~4.95%…저소득청년 우대 신설 이달 말부터 앞으로 1년간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소득에 상관없이 최저 연 4%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01-11 12:00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놨던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선제적인 조치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DSR 규제 완화 없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2023-01-04 18:04
[분양특집] 바다 조망 갖춘 오션라이프 랜드마크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35’

전남 여수에 첫선을 보인 ‘쌍용 더 플래티넘’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35’는 전남 여수시 학동 일대에 공급된다. 지하 5층~지상 35층, 2개 동, 244가구 규모로 여수 도심권에 18년 만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다. 전용면적별로 △84㎡ 242가구△179㎡ 2가구다. 여수 도심지에서 가장 높은 지상 35층 규모로 들어설 이

2022-11-25 06:00
주택사업자 66%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필요”

최근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자 분양시장,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모두 어려워지는 복합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지원과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위기의 주택시장:진단과 대응‘ 세미나를 열고, “금리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분양시장,

2022-11-15 16:34
쌍용건설, 전남 여수서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35’ 분양

쌍용건설은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35’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전남 여수시 학동 74번지에 지하 5층~지상 35층, 2개 동, 총 244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해당 아파트는 여수 도심권에 18년 만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다. 여수 도심지에서 가장 높은 지상 35층 규모로 들어설 이

2022-11-01 15:12
인천·세종 규제지역 풀리나…국토부, 해제 후보지 선별나선다

규제지역 해제 시 LTV·DTI 등 완화일각에선 노·도·강 해제 가능성도“안산 단원구, 화성 동탄2지구 등 경기 일부 지역만 완화할 수도” 내달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소식에 수도권·세종시 등 규제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외곽과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세종도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2-10-31 15:39
외국인 부동산 투기 중국인 55%로 1위…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2만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 선별초고가 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 확인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 구축·공유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외국인은 국내

2022-10-28 10:30
규제 풀린 지방 5대 광역시, 4분기 2만7000가구 분양

규제 지역에서 풀려난 지방 5대 광역시에서 2만7000가구 규모의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분기(10~12월)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24곳·2만707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및 행복주택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곳·9111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전 5곳·

2022-10-09 07:00
[우리동네 주간 시황] 규제 완화 효과 어디로?…수도권 외곽 5곳 아파트값 모두 하락

경기 평택·양주·파주·안성·동두천시 등 수도권 외곽 지역 5곳이 최근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섯 곳 모두 아파트값 내림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 기조, 집값 고점 인식 등이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2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경기 평택·양주·파주·안성·동두천시 아파트값이 전주

2022-10-02 08:00
정부 도끼눈에 외국인 건축물 거래↓ 임대인 2배↑…대출규제 적어

건축물·토지 거래량 2개월 연속 감소부동산 투기 조사 강화하자 ‘화들짝’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 조달 부담안전자산 찾아 외국인 집주인 택해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영향이다. 반면 외국인 집주인 수는 꾸준히 늘어나 정부의 규제가 풍선효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27일

2022-09-27 15:18
이번에 규제 풀린 지방 해제지역서 한 달간 1만8000가구 분양…눈여겨볼 주요 단지는?

정부가 최근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면서 분양시장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이에 1주일 사이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된 지방에서 내달까지 약 1만8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풀린다. 전문가들은 가격 경쟁력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

2022-09-23 10:36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신청·접수 시작…주택가 3억 이하 대상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 가능…공급 물량 미달시 4억 이하 추가 접수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금융위 "선착순 아니다" 금리 상승기에 대출 상환 부담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서민·실수요자가 이를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

2022-09-14 12:00
DB하이텍, 전력반도체 공정 풀 라인업 완성

0.13μm BCDMOS 120V 공정 플랫폼 확보가전 이어 자동차·산업용 응용분야 확대미국 자동차 품질 기준 AEC-Q100 최고 등급 DB하이텍은 최근 0.13μm(마이크로미터) 복합전압소자(BCDMOS) 120V 공정 플랫폼을 확보하며 고부가 자동차·산업용 전력반도체 분야까지 응용분야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DB하이텍은 이번 개발로 기존 5V

2022-09-08 10:10
[안심전환대출 Q&A] 전세자금대출 ‘불가능’ㆍ만기 5년 미만 고정금리 대출은 ‘가능’

다음 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대상자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정책모기지가 아닌 고정금리 대출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

2022-08-10 06:00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금융위, 20일 은행업 등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확…‘1세대 2주택’ 해소 조건 주담대 허용준공 후 15억 원 초과 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도 허용내달 1일부터 개정 감독규정 시행 예정 무주택 자녀가 분가할 때 부모 소유 집을 팔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준공 후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

2022-07-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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