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공매도, 유지되면 안 되는 관행…1분기 중 추가 조사 결과 나올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와 관련해 “IB 측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는 부분이 있고, 유지되면 안 되는 관행이므로 뚫고 나가겠다고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2~3월 중 불법공매도 관련 추가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4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10개 IB사에 대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진행 건에 대한 질문에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과거부터 해왔는데 굳이 지금 와서 죄악시하느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이해도 한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유지되면 안 되는 관행이라서 시장에 충격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 공표를 하고 검사 제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무차입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수 개인투자자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잃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공매도 전산화, 가중적 처벌, 무차입 공매도 관여자가 국내 시장에 접근을 못 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검찰 고발까지 한 상황이므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반론했다.

공매도 관련 당국 절차 완료 시점에 관해 이 원장은 “상반기 한시 중단이 돼 있고, 실태를 제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확인을 최대한 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아마 2~3월 중에라도 추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