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총력안보 강조한 尹 "원전 등 에너지 시설, 최우선 보안시설"

대통령 주재 중앙통합방위회의 '7년 만'
"지난 정부, 가짜평화에 기대 통합훈련 부족"
"北도발 유형별 비상체계 정비해야"
'사이버보안' 강조…"민간과 협력 중요"
"매년 초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최우선적인 보안시설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북한의 잦은 침투, 도발에 따라 비상치안회의로 시작해 민관군경이 총력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발전시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모든 국가 안보 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관계기관 총력적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다양한 북한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 비상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매년 초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시작(비상치안회의를 근간)됐다. 매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렸으며, 2017년부터는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개최됐다.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로 서면보고 또는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안보정세, 통합방위본부로부터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 성과, 올해의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심층토의가 이뤄졌다.

대통령은 토론을 경청한 후 "과거의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의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며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있는 훈련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대통령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국가안보에 있어 최우선적인 보안시설로 다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안전관리 분야도 정부 주도의 시장 조성과 육성을 통해 국민 보호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같이 이룰 수 있다"며 안전관리 분야의 시장화,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각 광역자치단체장 등 16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