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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법적 조치"ㆍ'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外 (정치)

입력 2020-03-24 06:00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고, 정부는 이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이 같은 정부의 권고에도 전광훈(64)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22일 성북구 사랑 제일 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앞으로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n번방 사건, 회원 전원조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이뤄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다뤄달라"라고 말하면서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원이 230만 명(23일 오후 4시 기준)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 참여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뉴시스)
(뉴시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중

23일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운영 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했는데요. 운영 중단 명령을 무시하고 운영을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 방역 지침을 어긴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데요. 위험시설 출입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경고장이 붙은 시설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개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황교안 '신분당선 연장, 강북 9호선 공약'…"교통 불균형 바꿀 것"

4·15 총선에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신분당선의 종로 관내 통과와 강북횡단선 사업으로 '강북 9호선'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신분당선의 서울 용산~고양시 삼송 구간을 연장하면서 해당 노선이 종로의 서북부를 관통하게 해 종로 주민들의 출퇴근 여건 개선과 파주·일산 등지에서의 이동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목동과 청량리를 잇는 경전철인 강북횡단선을 추진해 '강북 9호선'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공약이 실현되면 종로구는 교통 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며 "서울 북구 지역의 교통 불균형을 바꾸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린 민주당 후보 황희석 "검찰 쿠데타 세력, 윤석열 외 14명" 적시

열린민주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22일 페이스북에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한 14명을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황 후보의 말을 빌리자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무부 블랙리스트인 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국정농단, MB, 세월호 7시간, 삼성, 사법 농단 수사한 나쁜 검사들 명단이네요"라며 비꼬았습니다. 한편, 황 전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사태'는 검찰의 쿠데타"라며 "쿠데타를 진압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출마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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