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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 몰락 가속, 경기 부진·최저임금 직격탄

입력 2019-11-22 05:00

경기 부진이 심화하면서 올해 3분기 전체 가계의 사업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나 줄고,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연속 사업소득 감소세가 이어졌고, 감소폭은 2003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크다.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이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공적연금 등에 힘입어 늘어난 반면, 상위 20%(5분위)는 사업소득 감소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이들 간 소득격차는 4년 만에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다.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3분기 월평균 명목소득은 487만6900원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다. 작년 3분기 증가율(4.6%)에 비해 크게 둔화한 수치다. 1분위 소득은 137만4000원으로 4.3%, 5분위는 980만200원으로 0.7% 증가했다. 그러나 1분위의 근로소득은 6.5% 줄었는데,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이 11.4%나 늘었다. 5분위의 경우 사업소득이 12.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로, 최악이었던 작년 3분기(5.52)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지난해를 제외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5.48) 이후 가장 높다. 소득불균형이 여전히 극심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자영업자들이 소득하위 계층으로 추락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도 “소비 둔화와 설비 및 건설투자 감소로 업황이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지위가 떨어지는 추세가 관찰된다”고 밝혔다. 4·5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소득감소로 1·2분위로 내려앉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가구에서 근로자 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분위에서는 줄고, 1·2분위에서 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내수 감퇴와 과당경쟁에,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안긴 결과다. 고용시장 변화로도 나타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서 8월 자영업자가 679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만2000명(0.9%)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11만6000명(7.0%)이나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가장 많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7000명(2.4%) 늘었다. 직원을 해고한 자영업자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이른다. 취업시장에서 밀려나 빚을 내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폐업과 함께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많다. 자영업 몰락이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가라앉는 경기부터 살리지 않고는 자영업 회복과 분배지표 개선이 어렵다. 모든 정책을 경기부양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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