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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두 달 동안 돈 써라"…정부ㆍ여당, 올해 성장률 2% 달성에 총력

입력 2019-11-07 13:39 수정 2019-11-07 13:57

매년 15조 원 이·불용 발생, 30%만 줄여도 3~4조 추경 효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대거 돈 풀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지방 재정 집행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재정집행률 목표를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로 잡고 (목표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재정집행률은 중앙재정 85%, 지방재정 70%, 지방교육재정 77.3%다.

조 의장은 “우리 경제의 민간 부문 3분기 성장 기여도는 플러스이지만,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민간 회복의 강도가 미흡하다”며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데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각 부처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협의 등 지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신속한 집행에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지방 교육감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재정)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편성된 예산의 이월·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특히 예산 이월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달 12일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15조 원 정도의 재정 이·불용이 발생하는데 이걸 30%만 줄여도 3조~4조 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집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4% 증가에 그쳤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밑돈 것이다. 전문가들은 0.5~0.6%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3분기 성장이 낮았던 것은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반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3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 1.2%포인트(P)에서 3분기 0.2%P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4분기에는 최소 0.97%는 나와야 연간 2% 성장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편성된 재정의 성장 기여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하겠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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