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다시 교착…국감 시작전 25일이 진짜 ‘마지노선’

입력 2014-08-20 09:46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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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9일 세월호특별법의 극적인 재합의를 도출했지만,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유보하고 대신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했다. 임시국회가 오는 22일부터 시작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25일경 본회의를 열고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참사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시국회 7월 임시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세월호특별법으로 막혀있던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박수로 추인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추인을 유보하고 자정 직전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협상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 93건, 법사위 계류 법안 43건은 또다시 미뤄졌고 여야 지도부는 법안처리 0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새정치연합의 전권을 위임받고 협상에 임해 온 박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유가족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사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는 지난 7·30재보궐 선거 참패로 위기에 처한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왔다.

이번 재협상마저 불발된다면 야당의 책임론에 대한 여론이 거세질 것이 자명하다. 때문에 박 대표는 20일부터 유가족들의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은 20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총회 끝나고 나서 공식 입장이 나오면 바로 즉각 의총을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며 “(유족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고 관계 대책위원회 분들하고 좀 더 공감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도 22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일반 국민들, 정치권이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세심하게 가다듬어 국민 대다수의 정서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특별법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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