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공공부문 부담액 혜택보다 1억원 더 많아

입력 2014-07-28 14:41

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더 많아더 많아50대 후반부터 부담 ＜ 혜택

현 20∼30대는 평생 자신이 공공 부문에서 받는 혜택보다 1인당 평균 1억원이상을 초과 부담(순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담보다 혜택이 더 큰 ‘초과혜택(순혜택)’은 50대 후반 연령대부터로 조사됐다.

28일 김명철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차장과 김영각 일본 센슈대 교수 등 3명이 함께 작성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 회계’ 기법으로 추정한 연령대별 순부담액은 큰 차이를 보였다.

세대 회계는 연령층별로 세금 등 순부담액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추정하는 통계 기법이다. 이번 추정에서는 2011년 현재 가격으로 각종 공공 연금·보험, 세금, 정부와 공기업의 지출까지 포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만 20∼25세미만 연령층의 순부담액은 1인당 1억1000만원, 25∼30세 미만은 1억700만원, 30∼35세미만은 1억1200만원, 35∼40세미만은 1억600만원이다.

이어 40∼45세미만은 9700만원, 45∼50세미만은 7200만원, 50∼55세미만은 3600만원 등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순부담액이 줄었다.

50대 후반부터는 순부담액이 마이너스(순혜택)로 돌아섰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보험 등을 통해 받는 혜택이 공공부문 지출을 위해 자신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55∼60세미만의 순혜택은 1인당 300만원 수준이었으나 60∼65세미만 4400만원, 65∼70세미만 4100만원 등 60대는 4000만원대로 커졌다.

순혜택은 70∼75세미만 3400만원, 75∼80세미만 2600만원, 80∼85세미만 2000만원, 85∼90세미만 1400만원, 90세이상 1000만원 등 60대를 정점으로 둔화됐다.

특히 2012년이후 태어난 미래세대의 1인당 순부담액은 평균 3억9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눈에 띄었다.

김 차장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이 세금이 아닌 빚(국채 발행)으로 재정을 꾸리는 상황에 처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고령화”라며 “현 추세라면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세대별공공부문부담액 #2030세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신인왕' 정조준 황준서, 한화 5연패 탈출의 열쇠될까 [프로야구 26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한화 이글스가 이어지는 연패로 시즌 초반부터 순위 결정의 중대 기로에 놓였다. 개막 이후 7승 1패로 승승장구한 한화는 전날 기준 4월 한 달간 4승 15패로 극도의 부진에 시달렸다. 투타 부조화가 이어지지 않으며 2차례나 5연패를 기록하는 등 초반 상승 동력을 모두 잃어버린 한화는 8위(11승 16패)까지 떨어졌다. 이런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
대통령실 "尹, 이재명 대표와 29일 영수회담...국정현안 푸는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는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홍 수석은 "오늘 오전 민주당 천준호 정무기획실장과 3번째 실무접촉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