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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세월호 참사 ‘교통사고’ 비유 발언 논란

입력 2014-07-24 19:27 수정 2014-07-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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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해자보다 과잉보상 안돼”

주호영 세월호 참사 교통사고 비유 논란

(사진=연합뉴스)

주호영(54)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호영 의장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하는 등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세월호 참사)이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것”이라며 “이 기본적 법체계에 의하면 선주와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해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 많은 사람이 희생된 특수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만 해도 상당한 특례”라며 “새정치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이나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많아서 저희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선 안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의장은 “앞으로 대형사고가 나면 전부 국가가 돈 다 대주느냐”며 “(손해배상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간편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은 주호영 의장의 발언에 비판을 쏟아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한다”며 “세월호 100일이 되는 날에 새누리당이 다시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호영 의장을 비판했다.

#주호영 #주호영세월호 #주호영새누리당 #주호영교통사고비유 #세월호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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