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 천안함보다 과잉 배상은 안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세월호 참사가 100일째를 맞는 것과 관련, “저희는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보상·배상 문제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 기념관, 세제혜택 등 여러 특별지원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저희의 기본 입장은 이것은 사고다. 교통사고다”면서 “선주를 상대로,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절차를 간소화하자. 그리고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나중에 결산해서 받자(구상권행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그것만 해도 일반사고보다 상당한 특례”라고 덧붙였다. 주 의장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간사 등의 ‘2+2’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권 부여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주 의장은 “진상조사 지원 배상보상 파트 세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며 “진상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집중 야당 수사권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 위원회 등에서도 피해자가 참여한 적이 없다. 피해자 가족이 추천한 적은 없었다. 견해를 좁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상과 배상 문제와 관련, “야당이 한 번에 담아서 하자고 말했다”면서 “시간을 두고 필요한 조치가 많아 따로 하자고 했는데 새정치연합이 별도로 하자고 제안했다. 차차 논의하면 되는데 한 번에 하자고 입장을 정리해서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