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4년 만에 한자녀 정책 포기한 이유는?

입력 2013-11-16 14:35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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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가속으로 사회보장재원ㆍ노동력 부족 위기감

중국이 34년 만에 한자녀 정책을 포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고령화 가속으로 사회보장재원과 미래 노동력이 부족해질 사태를 우려해 정책을 전환했다고 1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근로가능인구(15~15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를 방치하면 재정과 경제에 큰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는 위기위식이 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1979년 산아제한에 의한 인구 억제책을 도입한 이후 중국의 출산율(1명의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은 현재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본의 1.4명보다는 많지만 7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실제로는 1.2명 전후로 떨어졌다는 견해도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고령화도 가속하고 있다. 유엔은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오는 2040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1위 노인국가인 현재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은 전년 대비 22% 급증해 재원 지속가능성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상하이는 이미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7%를 돌파해 연금 등 재정 부담이 커졌지만 출생률은 1.0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중국 동부 해안의 공업지대는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베트남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는 공장도 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노동인구 감소로 중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연 8~9%로 평가됐으나 최근에는 7%대로 낮춘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이번에 정책을 전환했다 하더라도 단번에 인구가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도시 등에서는 생활과 교육 부담 등에 자녀를 원하지 않는 젊은 부부가 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다만 중국 지도부는 지난 12일 폐막한 당 중앙위원회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계획 육성의 기본 국책을 유지한다”고 밝혀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자세에 변화는 없음을 역설했다.

#중국 #한자녀 #정책 #근로가능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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