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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행복위도 ‘국민연금 연계’ 반대"...정부안 의혹 증폭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과 김성숙 국민연금 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15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13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에 대해 민관 논의기구였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출발부터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행복연금위는 지난 3월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계 대표 13명으로 출범했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발하며 사표를 냈고 민관 행복연금위도 반대했던 국민연금과의 연계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위원들은 애초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했고 3차 회의 때 자문위원 중 한 명이 이 의견을 제안했다”면서 “자문위원 역할은 외국 사례에 대한 근거나 재정 데이터를 지원하는 것인데 위원으로 방안을 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삭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행복위 김상균 위원장은 자문위원의 제안을 권고안에 포함시킨 이유와 관련 “자문위원은 대안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면서 “우리가 고려했던 방안은 최대 9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안을 제시한 시초는 자문위원 또는 단체 실무자 회의를 거쳐 올라온 것으로 제안하는데는 제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안은 한양대 전영준 경제금융학 교수가 제안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 교수는 2004년 한나라당 국민연금 태스크포스(TF)에서 안종범 의원 등과 함께 활동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행복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안과 소득수준 연계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행복연금위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한 위원이 있었다”면서 위원회 전체가 반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13명 위원들이 모두 반대했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이 중간에 갑자기 안건으로 올라온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를 이끈 김상균 행복연금위원장의 소신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연금 관련 공약이 과도한 선거용이었느냐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답변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뿐 아니라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 모두 재원조달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측면에서 두 당의 기초연금 공약은 선거과정에서 과도하게 나온 공약으로 재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어느 한 당, 어느 한 후보의 공약에 대해 평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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