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출소자 절반 이상이 재복역…마약 범죄 88% 재범

입력 2020-03-30 11:22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절도 전과자의 절반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범죄 전과자의 재범 복역률이 88%로 가장 높았다.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에 따르면 절도죄 재복역률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마약류범죄 45.8%, 폭력 31.3%, 과실범 25.1%, 강도 22.8% 등이 뒤를 이었다.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후 범한 범죄로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범수별로는 초범 11.7%, 2범 29.1%, 3범 43.3%, 4범 52.1%, 5범 이상 64.8%로 범죄횟수가 많을수록 재복역률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재복역율이 26.4%로 여성(10.4%)보다 앞섰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이 4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 28.8%, 40대 26.3%, 30대 25.2%, 50대 24.1%, 60세 이상 18.6%의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대체로 재복역률이 증가했다.

형기 1년 이상 3년 미만 수형자의 재복역률이 26.9%로 가장 높았고, 1년 미만 25.1%, 5년 이상 12.7%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은 25.2%로 전년도 대비 1.4%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미국(37%), 호주(45%), 일본(28.6%), 뉴질랜드(43%) 등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출소 죄명과 같은 죄명으로 다시 수용되는 재범 복역률은 마약류범죄가 8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절도(78.2%), 사기ㆍ횡령죄(61.3%), 폭력(54.1%), 과실범죄 (40.8%), 성폭력(37.7%) 등 순이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의 감소는 심리치료과·분류센터 신설 등 재범 방지기능과 교정교화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법무부는 분류심사 과학화, 직업훈련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법무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광역 12승에도 서울 놓친 민주당 국민의힘은 PK 잃고 내홍 조짐 6·3 지방선거 결과가 4일 확정되면서 여야 지도부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확보하며 리더십을 입증했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일부 재보궐선거 결과는 숙제로 남게 됐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현대차·네이버·LG·두산·크래프톤 연쇄 접촉 AI 반도체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협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으로 국내 산업계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방한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 점검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의 9회 지방선거 당선 확정과 함께 38일만에 업무에 복귀 한 후 진행한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건강관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 구천피 목전에 IPO 유동성 장세 …중소형주 청약도 ‘열기’
    구천피 목전에 IPO 유동성 장세 …중소형주 청약도 ‘열기’
    14개사 청약증거금 108조원 육박 대형 IPO 공백에 단기 자금 쏠림 코스피가 9000선 고지를 눈앞에 두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에도 유동성이 몰렸다. 올해 상장한 기업 대부분이 5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공모주였지만, 일반청약에는 수조원대 자금이 유입됐다. 증시 대기자금은 풍부한 반면 투자자 관심을 끌 대형 IPO가 부족해지자, 단기 차익을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07,000
    • -4.55%
    • 이더리움
    • 2,643,000
    • -4.93%
    • 비트코인 캐시
    • 364,400
    • -6.06%
    • 리플
    • 1,735
    • -5.55%
    • 솔라나
    • 102,900
    • -7.3%
    • 에이다
    • 288
    • -10.28%
    • 트론
    • 492
    • -0.4%
    • 스텔라루멘
    • 310
    • -9.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60
    • -7.03%
    • 체인링크
    • 11,950
    • -5.38%
    • 샌드박스
    • 85.58
    • -8.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