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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출소자 절반 이상이 재복역…마약 범죄 88% 재범

입력 2020-03-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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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자의 절반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범죄 전과자의 재범 복역률이 88%로 가장 높았다.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에 따르면 절도죄 재복역률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마약류범죄 45.8%, 폭력 31.3%, 과실범 25.1%, 강도 22.8% 등이 뒤를 이었다.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후 범한 범죄로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범수별로는 초범 11.7%, 2범 29.1%, 3범 43.3%, 4범 52.1%, 5범 이상 64.8%로 범죄횟수가 많을수록 재복역률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재복역율이 26.4%로 여성(10.4%)보다 앞섰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이 4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 28.8%, 40대 26.3%, 30대 25.2%, 50대 24.1%, 60세 이상 18.6%의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대체로 재복역률이 증가했다.

형기 1년 이상 3년 미만 수형자의 재복역률이 26.9%로 가장 높았고, 1년 미만 25.1%, 5년 이상 12.7%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은 25.2%로 전년도 대비 1.4%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미국(37%), 호주(45%), 일본(28.6%), 뉴질랜드(43%) 등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출소 죄명과 같은 죄명으로 다시 수용되는 재범 복역률은 마약류범죄가 8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절도(78.2%), 사기ㆍ횡령죄(61.3%), 폭력(54.1%), 과실범죄 (40.8%), 성폭력(37.7%) 등 순이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의 감소는 심리치료과·분류센터 신설 등 재범 방지기능과 교정교화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법무부는 분류심사 과학화, 직업훈련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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