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후 시장 상황 보고 시기 결정”

입력 2019-09-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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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지정 대상을 저희가 선정할 때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 선별적으로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선 “입법 예고 기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 끝냈고,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말쯤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수요자가 분양에 당첨되는 비율이 과거 정부에서는 74.2% 수준이었는데 (현재) 97.3% 수준이 됐다”며 “1년여 동안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1.24%로 30주가 넘게 하향 안정화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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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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