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8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총 328억 원

입력 2019-09-24 11:03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민임대주택 14.7%로 최다···체납률은 감소 추세

▲최근 5년간 임대 유형별 체납 현황. (단위= 호, 백만 원, % / 2019년 7월말 기준, 자료 제공=민경욱 의원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28억 원에 달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수는 총 73만6077호로, 이 가운데 12.9%인 9만4908가구가 모두 328억 원의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은 2015년 17.7%(전체 62만2864가구 중 10만9960가구)에서 2016년 14.9%, 2017년 13.6%, 2018년 13.3%에 이어 올해는 7월 말 현재 12.9%로 매년 감소 추세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14.7%(6만 9386가구·241억원)로 체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5~10년 공공임대주택 11.7%(6837가구·56억원), 50년 공공임대주택 11.6%(2959가구·7억 4900만원), 영구임대주택 7.3%(1만 816가구·14억 3400만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전체 3만4468가구 가운데 14.2%인 4911가구로 가장 많았고 세종(5689가구 중 804가구)과 경기(27만9434가구 중 3만9351가구)가 14.1%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남이 14%(3만316가구 중 4244가구), 전남 13.9%(2만6681가구 중 3719가구), 울산 13.8%(9613가구 중 1330가구) 순이었다. 체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9.1%, 3만2270가구 중 2935가구)이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에서 10% 이상의 체납률을 기록한 것으로 봤을 때 체납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보다 경제 불황 등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대료의 높은 상승이 입주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LH는 국토부, 국토연구원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를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현재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며 실제 시행은 앞으로 3년 뒤인 2022년 이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한 거주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LH에서 임대료 체납을 비롯해 채권자(금융기관)에 의한 강제 집행, 무단 퇴거, 불법 거주 등의 이유로 강제 퇴거된 거주자는 총 1411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1명에서 2016년 222명으로 급증한 뒤 2017년 434명, 2018년 460명에 이어 올해는 8월 말 현재 29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민경욱 의원은 “경기 침체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상 동결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LH가 연체 임대료를 모두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없고 기여분도 반영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강제한 민법상 유류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번 선고로 해당 규정은 즉시 그 효력이 상실한다. 25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1분기 실적 발표·2분기 전망 발표가 이어지면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1% 상승한 6만4555.7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6만6000달러선을 오가던 비트코인은 전날 10시 21분께 미 증시가 열리자 마자 급락했다. 이더
하이브 긴급 보도자료 "민희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 받고 경영"…BTS 군대 문제도 논의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인사와 채용 등 주요 회사 경영사항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받아 이행했다고 알렸다. 특히 이 무속인은 민 대표의 가까운 친족이 혼령으로 접신한 상태라며 민 대표와 카카오톡으로 경영 전반을 코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긴급보도자료는 민 대표의 긴급기자회견 직전 배포됐다. 하이브에 따르면 25일 업무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범죄도시4'가 2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날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개봉 2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첫날에는 82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양현종, '통산 170승' 대기록 이룰까…한화는 4연패 탈출 사력 [프로야구 25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KIA 타이거즈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키움 히어로즈와 주중 마지막 경기에서 통산 170승 수확에 나선다. 통산 다승 순위 2위를 달리는 양현종은 169승째를 거둬 1승을 더하면 송진우(은퇴·210승)에 이어 두 번째로 170승 고지를 밟는다. 앞서 키움과의 두 차례 경기에서 모두 역전승을 따낸 KIA는 이날 리그 첫 20승 선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