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선 검사들 직접 만난다…'조직문화 개선' 의견 청취

입력 2019-09-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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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달 일선 검사들을 직접 만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달 안에 직접 검사와 직원을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갖고,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직원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청취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검찰국에는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진된 국민제안 의견을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법무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할 방침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을 수사 중인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수사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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