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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조합들 거리로…“분양가 상한제 전면 철회하라”

42개 조합, 1만2000여명 참여한 것으로 추산

▲9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공원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조합 42곳, 약 1만2000여명의 조합원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사진=sorahosi@)
▲9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공원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조합 42곳, 약 1만2000여명의 조합원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사진=sorahosi@)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반발하는 수십 곳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들이 거리로 나와 상한제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 온라인을 통해 반대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장외로 나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합들은 각 조합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추가부담금 폭탄을 안기는 소급입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는 입장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9일 오후 5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당초 36개 조합이 참여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총 42개 조합, 1만2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반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방배5·6·13·14단지, 신반포4·3·15주구, 둔촌주공, 개포1·4단지, 잠실진주아파트 조합 등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조합을 비롯해 은평구 대조1구역, 동작구 흑석3구역, 마포구 공덕1구역 강북권 재개발 조합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전면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찬성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장은 “국토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내세워 분양가 상한제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국민의 주거안정은 특정 지역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1억~2억원 추가부담금조차 부담할 능력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거나 강제투매를 해야 하는 원주민에 비해 대출 없이 10억원대의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는 현금부자나 무주택 로또분양 자 중 ‘안정적 주거권’을 우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로또 분양자’들에게는 불로소득을 안긴 채 공급부족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조합들은 만약 전면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얻어낸 사업장이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최악의 경우 이주·철거 및 착공기간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기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소급입법이 시행된다면 일부 사업장은 사업을 중단하는 등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다.

조합들은 이같은 요구에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일 경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주최 측은 이날 야간 촛불집회를 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다. 내일 10일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분양가 상한제와 소급적용 폐기를 청원하는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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