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공공임대 농지 매입 기준 완화된다…비농업인 농지도 농지은행이 매입

입력 2019-08-15 11:15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이투데이DB)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은행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농지은행은 고령·은퇴농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거나 수탁받아,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 귀농인 등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지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 매입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그간엔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지만 앞으론 비농업인이 가진 농지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된다. 매입 하한면적도 1983㎡에서 1000㎡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밭 매입 단가도 올려 매입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다. 비싼 지가(地價) 때문에 밭농사를 짓길 원하는 예비농업인이 농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밭 가격은 논 가격보다 15~20%가량 높지만, 농지은행의 밭 비중은 4%뿐이다.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소규모 밭 수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1000㎡ 이상 농지만 수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면적에 상관없이 비자경 농지를 수탁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해마다 농지 2000㏊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 측은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농지 #청년농 #귀농인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혼자가 편해요"…요즘 연애 물어보니 [데이터클립]
    "혼자가 편해요"…요즘 연애 물어보니 [데이터클립]
    미혼자 10명 중 6명은 현재 연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앰아이가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연애에 대한 현대인의 관점'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연애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62.4%, '현재 연애를 하고 있다'는 37.6%로 조사됐다. 연애하지 않는 이유로 남성은 '학업과 금전적 이유로 인해 만날
  •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결정적 증거…소속사 본부장 "메모리 카드 삼켰다"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결정적 증거…소속사 본부장 "메모리 카드 삼켰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입증해 줄 결정적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가 모두 사라진 가운데, 소속사 본부장이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본부장인 A 씨는 사고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고 차량 메모리카드를 제
  •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올해 최대 시련기를 맞았다. 일각에서는 생존 위협의 기로에 직면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가맹점 수수료를 14번
  • 월가 큰손과 통했나...서학개미 애플 팔고 ‘F4’집중 [韓美 큰손 보고서]①
    월가 큰손과 통했나...서학개미 애플 팔고 ‘F4’집중 [韓美 큰손 보고서]①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버크셔)는 올해 1분기 가지고 있던 주식 중 애플을 가장 많이 팔아치웠다. 버크셔가 팔아치운 애플은 약 1억1600만 주. 버크셔는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애플에 내줄 만큼 애플 사랑이 두드러졌지만, 이번 대량 매도로 애플은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서 40%를 차지하게 됐다. #미국 최대 은
  • 상반기 기대작 '세누아의 전설: 헬블레이드2' 출시…쿠키런: 마녀의성, 새 시즌 업데이트 外 [게임톡톡]
    상반기 기대작 '세누아의 전설: 헬블레이드2' 출시…쿠키런: 마녀의성, 새 시즌 업데이트 外 [게임톡톡]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는 닌자 시어리가 개발한 액션 어드벤처 다크 판타지 '세누아의 전설: 헬블레이드2'를 정식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누아의 전설: 헬블레이드2는 전작인 '세누아의 희생:헬블레이드'를 잇는 시리즈 최신작이다. 세누아는 바이킹 아이슬란드의 신화와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한 잔혹한 여정으로 돌아온다. 헬블레이드2는
  • 유재석이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브라이튼N40'은?
    유재석이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브라이튼N40'은?
    방송인 유재석이 논현동의 최고급 아파트를 매입했다. 22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한국경제에 따르면 유재석은 이달 초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브라이튼 N40' 등기를 마쳤다. 유재석이 매입한 타입은 전용 199㎡(60.2평)의 펜트하우스(199T)다. 방 4개와 화장실 3개, 거실, 부엌 등으로 구성됐다. 주차는 5대까지 가능하고, 관리비는 기본 110
  • '갑질 논란' 침묵하던 강형욱, 오늘 입장 낸다
    '갑질 논란' 침묵하던 강형욱, 오늘 입장 낸다
    전 직원들을 중심으로 불거진 갑질 논란에 침묵하던 강형욱 훈련사가 드디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강형욱은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의 논란에 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강형욱은 현재 구독자 209만 명을 보유한 '강형욱의 보듬TV'를 운영 중이다. 강형욱은 출연 중인 KBS2 예
  • 안방서 부진한 삼성, 코너 앞세워 '천적' 쿠에바스 넘길까 [프로야구 22일 경기 일정]
    안방서 부진한 삼성, 코너 앞세워 '천적' 쿠에바스 넘길까 [프로야구 22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삼성 라이온즈의 외인 투수 코너 시볼드가 5월 들어 반등한 가운데 전날 kt 위즈와의 연장 패배 설욕에 나선다. 영입 당시 삼성의 1선발급으로 기대를 모은 코너는 kt를 상대로 시즌 첫 등판에서 퀄리티스타트(6이닝 3실점 이하)를 기록했으나 이후 3월 29일 등판부터 5이닝 5실점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4월에는 제구 난조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정치·경제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67,000
    • -1.02%
    • 이더리움
    • 5,124,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4.23%
    • 리플
    • 732
    • -2.92%
    • 솔라나
    • 248,400
    • +1.22%
    • 에이다
    • 662
    • -4.75%
    • 이오스
    • 1,173
    • -2.17%
    • 트론
    • 167
    • -1.76%
    • 스텔라루멘
    • 153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00
    • -5.66%
    • 체인링크
    • 22,440
    • -4.31%
    • 샌드박스
    • 628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