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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맡기면 수수료 ‘0원’…‘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농지 맡기면 수수료 ‘0원’…‘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내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수수료 전액 면제…기존 계약자도 소급 적용농자재값 급등 속 경영 안정 카드…농지은행 제도 개편 신호탄 농지를 맡기기만 해도 매년 임대료의 최대 5%를 내야 했던 농업인의 부담이 내년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농업경영 여건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지 임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고정 비용을 없애 농가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하
    2025-12-29 14:00
  • 4년 새 17% 줄어든 친환경 농업…정부, 유기·무농약 면적 2배 확대 승부
    4년 새 17% 줄어든 친환경 농업…정부, 유기·무농약 면적 2배 확대 승부
    인증면적 2020년 이후 감소세…유기 2.5%→5%, 무농약 2%→4% 목표직불금 인상·임산부 지원 재개·인증제 개선…생산·소비·유통 전면 손질 친환경 농업이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 면적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생산 기반 강화부터 소비 촉진, 인증제도 개선까지 전 주기를 손질한다
    2025-12-29 11:00
  • 민원 417건 처리·제도까지 바꿨다…농식품부 ‘베스트 민원 공무원’ 첫 선정
    민원 417건 처리·제도까지 바꿨다…농식품부 ‘베스트 민원 공무원’ 첫 선정
    체류형 쉼터·반려동물 민원 해법 제시…현장 해결 성과 평가장관상·가점·포상휴가까지…민원 해결 중심 인사 보상 도입 국민신문고 민원을 단순 처리 차원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베스트 민원 해결 공무원’에 이름을 올렸다. 민원 대응 성과를 직접 평가해 인사 보상으로 연계한 첫 사례로, 농정 현장의 민원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2025-12-29 11:00
  •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인류와 함께한 ‘말’…병오년 앞에서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인류와 함께한 ‘말’…병오년 앞에서
    교통과 무역·전쟁서 필수역할 맡아기계화로 동반자 위상 점차 약해져AI시대엔 어떤 자리 찾을지 궁금해 천년 왕국 신라의 유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금관일 것이다. 화려한 금관과 영롱한 장식을 보면서 찬탄하지 않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주 대릉원(慶州 大陵園) 일원의 하나로, 1924년에 발굴 조사된 노동동의
    2025-12-29 06:00
  • 쌀·농지·태양광·기본소득까지…2026년 농업, ‘국가 책임’ 시험대 오른다
    쌀·농지·태양광·기본소득까지…2026년 농업, ‘국가 책임’ 시험대 오른다
    기후·통상·고령화 3중 위기 속 농정 대전환 분수령AI·데이터 혁신과 소득·경영 불안, 두 축 동시에 흔들린다 내년 농업·농촌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와 농가 경영비 부담 확대, 고령화·청년 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험이 겹치는 가운데 통상 환경 변화와 수입 농산물 유입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농정 전반이 복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2025-12-27 06:00
  • ‘햇빛으로 소득’ 수도권 농촌서 현실로…화성·안성 영농형태양광 첫발
    ‘햇빛으로 소득’ 수도권 농촌서 현실로…화성·안성 영농형태양광 첫발
    농식품부,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지 선정주민 동의율 70% 확보한 2개 마을 시범조성…내년 발전수익 창출 목표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익을 창출하는 영농형태양광이 수도권 농촌으로 확대된다. 경기 화성시와 안성시 2개 농촌마을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농촌
    2025-12-24 09:51
  • 귀농귀촌 현장 성과 한자리에…청양·창원 빗돌배기·청농사 ‘최우수’
    귀농귀촌 현장 성과 한자리에…청양·창원 빗돌배기·청농사 ‘최우수’
    우수 시군·마을·준비모임 27곳 시상…2026년 귀농귀촌 정책 방향 공유“체험 넘어 정착으로”…생산·주거·커뮤니티 연계 모델 주목 귀농귀촌 정책의 현장 성과와 향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체험마을, 귀농귀촌 준비모임의 우수 사례를 한데 모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세종시 코트야
    2025-12-17 11:00
  • 태양광 수익, 마을로 돌아온다…‘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태양광 수익, 마을로 돌아온다…‘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계통 우선접속·ESS 지원으로 태양광 병목 해소주민 부담 최대 85% 융자…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허용재생에너지 금융 4500억 원 지원…내년 국비 5500억 원 투입 마을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부는 전력 계통 문제와 초기 투자 부담이라는 태양광 사업의 고질적 한계를 해소해 농촌 소득을 늘
    2025-12-16 17:00
  • “CIS·동유럽 농업 디지털 전환, K-스마트팜에 절호의 기회”
    “CIS·동유럽 농업 디지털 전환, K-스마트팜에 절호의 기회”
    농식품부·코트라, 스마트팜 온라인 로드쇼 생산성 향상 위해 스마트팜 수요 증가 중앙아시아(CIS)와 동유럽 주요 농업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수요가 빠르게 확산되며 K-스마트팜의 신규 협력 기회가 커지고 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CIS 지역과 동유럽 루마니아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
    2025-12-16 06:00
  • 영농형태양광 ‘농사와 발전’ 두 마리 토끼?…해외선 ‘농사 포기’
    영농형태양광 ‘농사와 발전’ 두 마리 토끼?…해외선 ‘농사 포기’
    해외선 수확량 감소에 방목·비식용 재배 확산…제도 취지와 괴리“영농 유지 전제 없는 확산, 농지의 에너지화 우려” ‘농사와 발전을 동시에’라는 영농형태양광의 약속은 해외에선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작물 수확량 감소 문제가 반복되면서 농사 대신 방목이나 비식용 재배로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농작물 생산을 유지하려면 작물·토양·기후에 대
    2025-12-15 16:11
  • ‘디지털 서비스 안심 이용’…농어촌공사, 정보보안 국제인증 2종 동시 획득
    ‘디지털 서비스 안심 이용’…농어촌공사, 정보보안 국제인증 2종 동시 획득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국제 표준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며 공공 디지털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였다. 농어촌공사는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SO/IEC 27001)과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IEC 27701)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SO/IEC 27001과 ISO/IEC 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2025-12-15 15:42
  • 청년농 정착 해법은 ‘농지’…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확대
    청년농 정착 해법은 ‘농지’…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확대
    임대료 80% 낮춘 공공비축 농지 대폭 확대…영농경력 제한도 폐지밀양서 ‘청년 스마트팜 창업타운’ 시범…농지 집적·규모화 지원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 농지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지 지원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장기간 농지를 임차한 뒤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선임대후매도’ 물량도 크게 확대해 농지
    2025-12-14 11:00
  • 창업기업 지원정책 활용하니 매출액 1억~5억 원↑
    창업기업 지원정책 활용하니 매출액 1억~5억 원↑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을 활용한 기업의 매출액이 미활용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1억~5억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지원정책을 연계 활용하면 매출 증가 효과가 더 커졌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영등포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주요
    2025-12-12 10:00
  • 식량안보부터 K-푸드까지…내년 농정 ‘대전환 드라이브’ [업무보고]
    식량안보부터 K-푸드까지…내년 농정 ‘대전환 드라이브’ [업무보고]
    2030 자급률 55.5%+…AI·스마트농업·청년농 중심 구조 재편농촌서비스 혁신·빈집정비·재생에너지까지 3대 개혁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정의 핵심 방향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농촌 구조개편을 내세웠다.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 K-푸드 수출 실적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
    2025-12-11 18:53
  • “주택연금 가입 유인책 보강하되 재정 건전성 함께 봐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주택연금 가입 유인책 보강하되 재정 건전성 함께 봐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월지급금 상향, 주기별 집값 반영세제혜택 줘 가입체감도 높여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기준도 중요하지만 노후소득 보완 체감도를 높여 '가입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인도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0일 "주택연금은 잠재 수요가 적지 않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
    2025-12-11 05:00
  • 소유·임차 농지부터 실거래·토양까지 ‘원스톱’…농지공간포털 전면 개편
    소유·임차 농지부터 실거래·토양까지 ‘원스톱’…농지공간포털 전면 개편
    농어촌공사, '농지공간포털' 기능 개선농지 실거래가·토양 특성 등 7종 정보 통합…귀농·영농 확장 지원본인인증만으로 소유·임차 농지 조회…‘체류형 쉼터’ 정보까지 포함 소유·임차 현황부터 실거래가와 토양 특성까지, 농지 관련 핵심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농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아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든
    2025-12-10 15:42
  • 농촌 미래 세대에 투자…귀농 청년 16명에 트랙터 지원
    농촌 미래 세대에 투자…귀농 청년 16명에 트랙터 지원
    정부·기업 첫 민관 협업…19대 1 경쟁 뚫은 청년 정착 지원“공유 농기계·마을 지원 계획도”…청년 농업 생태계 확산 기대 귀농·창업 초기 농업기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손을 잡았다. 트랙터 확보 비용이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현실 속에서 청년층의 정착 기반을 지원하는 첫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
    2025-12-10 14:00
  •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3년 만에 최대…14만8000ha·2266억 원 지원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3년 만에 최대…14만8000ha·2266억 원 지원
    두류·가루쌀·깨 확대…지원 농가 8만5000곳·청년농 참여 확대쌀 수급조절·식량자급률 제고 효과 기대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직불금 지원 대상 면적이 14만8000헥타르까지 늘어나면서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구조 개선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이
    2025-12-10 11:00
  • 농어촌공사 예산 4조7682억 원 확정…재해예방·청년농 지원 확대
    농어촌공사 예산 4조7682억 원 확정…재해예방·청년농 지원 확대
    내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이 4조7682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조454억 원(28%) 증가한 규모로, 기후위기 대응형 재해 예방 인프라와 청년농 정착 기반 구축에 예산이 집중됐다.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은 농업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2조1800억 원이 편성됐다. 상습 침수 농지를 대상으로 한 배수개선 사업에 6436억 원, 저수지·방조제
    2025-12-09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08:00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13:30 제6차 미래전략 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16:30 제6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드래곤시티호텔), 21:00 G7+재무장관회의(화상)(비공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
    2025-12-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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