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오락가락'…분양시장은 '오리무중'

입력 2019-08-06 17:16 수정 2019-08-06 18:17

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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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한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우건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분양시장이 안갯속을 걷고 있다. 청약업무 이관 작업의 정확한 시기도 불투명한데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마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분양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주 초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한다"고 밝혔다. 실제 적용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전격 꺼내들었다.

당초 업계와 부동산시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면서 시행 속도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청약업무 이관 작업 시기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10월 1일에서 내년 2월 1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 개정안이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월 새 청약시스템을 본격 시행하려면 최소 한 달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청약업무 중단에 대해 건설사 등 사업 주체에 이 사실을 공지해야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공지 시간조차 넉넉하지 않다.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해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다는 청약업무 이관 작업을 연기하는 쪽이 낫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금융결제원 노조가 청약업무 이관 연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에 나선 상황이어서 내년 2월 연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책 시행 시기 혼란에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 잡기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달 전국에 나오는 분양 물량은 3만6370가구로 집계 이래 동월 물량으로 최다치다. 전달보다는 750여 가구 감소한 물량이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많다. 청약업무 이관과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앞당겨진 물량이었지만 이관 작업 연기와 상한제 속도조절로 실현 가능성이 애매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예상밖의 카드에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 시기를 다시 고민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 2월은 비수기여서 이관 작업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은 관계없다"면서도 "다만 연초에 세웠던 계획 물량을 실행하는데 있어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민감한 변수가 바뀐다면 분양시기 조절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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