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조8300억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일본 대응 2732억 포함

입력 2019-08-02 21:53

이다원 기자 leed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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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가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28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6조6837억 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 원 등 5000억 원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던 끝에 국회는 8568억 원을 순감한 5조8269억 원으로 추경안을 확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ㆍ개발(R＆D) 예산 2732억 원을 늘렸다.

특히 △반도체장비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115억 원) △소재융합혁신 기술개발(31억5000만 원)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 구축(400억 원)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320억 원) △소재부품 기술개발(650억 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 원) 등이 포함된다.

민생예산도 2576억 원 늘렸다.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 385억 원을 포함해 △포항 지진피해 대책( 560억 원) △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178억 원) △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 원) 등이다.

반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23억5000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 원) △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800만 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500억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129억2500만 원)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 원) 등은 감액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도 어김없이 ‘깜깜이 심사’ 논란이 불거졌다. 애초 지난 4월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은 여야가 각종 현안을 놓고 대립한 3개월 동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달 12일이 돼서야 심사에 들어갔지만, 중단이 반복됐다.

결국, 시간이 부족해 예결위 차원에서의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깜깜이 심사’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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