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 일성 "시장경제ㆍ자유민주주의"…대기업 수사 강화하나

입력 2019-07-25 16:00

장효진 기자 js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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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강자 반칙 강력 대응…중소기업 과도한 개입 자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시장 경제의 공정한 경쟁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농단에는 강력 대응하되 중소기업의 사소한 불법까지 수사권을 발동할 것인지는 '과도한 개입 자제'의 관점에서 헌법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평소 소신을 재차 강조한 만큼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호'의 대기업 수사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윤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에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ㆍ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윤 총장이 각종 대형 경제사건을 수사하면서 지켜왔던, 시장의 룰이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만큼 반칙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윤 총장은 검찰의 소추 기능과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전쟁터(battle field)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이라고 말해왔던 만큼 형사 법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총장은 "우리가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면서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