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진의 이슈通]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에게 거는 기대

입력 2019-07-22 05:00

장효진 기자 js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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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부 차장

사흘 후면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윤 차기 총장이 어떤 발자취를 남길지 시선이 집중된다.

윤 차기 총장은 ‘검찰 개혁’, ‘정치적 중립’, ‘인적 쇄신’의 세 가지 커다란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으로 대변되는 검찰 개혁은 문무일 검찰총장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아 마무리 지어야 할 막중한 임무다.

윤 차기 총장은 큰 틀에서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 이달 초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을 집행하는 실무자, 전문가로서 겸허히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각론에서는 여지를 남겨뒀다. 조건 없는 찬성은 아니라는 분명한 입장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실제로 윤 차기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그는 “검찰의 본질은 소추기능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의견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핵심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다. 이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제대로 된 사법통제 없이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을 넘겨주게 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다.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할 만큼 민감한 문제다.

윤 차기 총장은 정부, 여당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면서 검찰의 내부 반발까지 진정시킬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야 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이 된다면 여러 의원을 만나 얘기를 듣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도 이어질 적폐 청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도 윤 차기 총장의 어깨에 놓여있다.

청와대의 윤 총장 기용은 그야말로 파격이다. 검찰 역사상 다섯 기수를 뛰어넘는 발탁은 없었다. 이는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는 부정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는 부담이다.

윤 차기 총장은 기수 파괴로 인한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의 두 마리 토끼도 잡아야 한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총장 내정 이후 지금까지 19~22기 검사장급 11명이 물러났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커다란 변화의 끝에는 혼란이 따르기 마련이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윤 차기 총장의 조직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윤 차기 총장의 임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세 가지 과제가 추구하는 뚜렷한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 차기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으로 실망감을 줬다. 한 번이면 족하다. 윤 차기 총장의 대쪽 같은 면모에 기대를 건 국민들의 희망이 절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장효진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