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위한 ‘지방조례’ 1호 탄생

입력 2019-07-19 17:08 수정 2019-07-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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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 1호가 탄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북도가 최초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 만에 결실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련 조례가 전무하여 그동안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앙회는 타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 왔으며,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첫 성과를 이뤘다.

충청북도 조례에는 정책 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 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 계약 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 등이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 구매·판매·운송· R&D 등의 공동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업플랫폼으로 융합과 공유가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네트워크, 협업촉진을 위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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