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 과열시 추가정책 즉시 내놓겠다“

입력 2019-06-26 16:43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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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신도시 포럼'에서 축사 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사진=국토교통부)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추가대책을 시사하고 나서 향후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또한 한 토론 패널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등 주택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여러 규제는 참여정부 때 마련됐는데, 이후 '빚내서 집 사라'고 권하던 정부 시기에 대출·조세·청약 등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재건축으로 과도하게 (수요가) 몰려 급등이 나타났다"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에서 506개 지구가 재개발·재건축 지구가 지정돼있고 이미 98개 지구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등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아파트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올해에만 (서울에서) 과거 한해 평균의 2배에 이르는 7만7천 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위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분양가 규제에 관련된 질문에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지금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국민이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퇴임까지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장관이 되면서부터 일관되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흔들림 없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 경기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도 그는 지역구인 일산에서 다시 출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비례대표는 한번만 하는 것(이라 불가능한 것)이고, 지역을 떠돌면서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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