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미국산 28개 품목 관세 인상…관세 특혜 지위 중단에 보복

입력 2019-06-16 10:51

이슬기 기자 seulk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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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제도(GSP) 지위 중단에 따른 대응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AFP연합뉴스

인도가 아몬드, 사과, 호두 등 28개 미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이날부터 28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지난 3월 미국이 인도에 부여하던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 대미 관세 인상을 준비해왔다.

미국은 1970년대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도입한 뒤 120개국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4월부터 인도의 특혜관세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도가 미국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인도의 GSP 지위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도는 미국 GSP 제도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꼽혀왔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한 상품 규모는 56억 달러(약 6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인도 정부는 “미국에서 생산됐거나 수출된 28개 상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되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는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입이 약 2억2000만 달러(약 260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도는 미국산 아몬드 수출량의 절반(5억4300만 달러어치)을 수입했고, 미국산 사과 수입량은 수입국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GSP 적용종료에 대한 대항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인도 정부는 로이터의 취재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 달 중 인도를 방문할 예정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미국 회사들의 인도 시장 접근성 확대를 통해 인도와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은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언론은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에 맞춰 열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이전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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