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금] 미·중 무역전쟁, 플라자 합의 때와는 다르다

입력 2019-06-05 05:00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25%의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그동안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 협상이 타결될 듯한 조짐도 보였으나, 결국 양국이 전체 교역 품목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미·중 간 통상관계가 전면적 무역전쟁으로 치닫게 된 데는 미·중 간 무역마찰이 30여 년 전 미·일 간 무역마찰과 다르지 않다는 트럼프의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

여러 피상적인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이 30여 년 전 미·일 간 무역마찰의 데자뷔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1980년대의 대부분을 집권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할리우드 스타 출신으로, 리얼리티쇼 호스트 출신인 트럼프에게는 영웅일 수 있다. 레이건이 1981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 미국의 저축률은 7.8%였고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에 가까웠다. 카우보이 문화의 재현을 꿈꾸었던 레이건은 부자 감세를 실행하였고, 그 결과 2년 만에 저축률은 3.7%로 추락하면서 재정수지와 무역수지는 만성적 적자구조로 빠져들었다. 당시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였다.

레이건은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자신의 포퓰리즘 정책이 초래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일본의 부당한 보호무역 조치와 환율 조작 그리고 미국의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기술 절도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본을 압박하여 엔화의 가치를 높이는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냈다. 바로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이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더더욱 코미디 같은 일은 30여 년 전 소위 ‘일본 혼내기(Japan Bashing)’ 정책의 실무를 맡았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지금은 미국의 무역대표부 수장이 되어서 ‘중국 혼내기’를 지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중국의 비중은 48%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는 2018년 기준 GDP 대비 2.6%, 무역수지 적자는 4.5%에 달한다. 이런 거시경제 지표들이 미국의 ‘중국 혼내기’ 정책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인용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요인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신흥 패권국가인 중국에 대한 견제, 특히 국가안보 이슈와 연결된 중국 견제론이다. 과거 남북전쟁 때의 남군과 북군과의 간극보다도 더 벌어진 듯한 공화당과 민주당이 믿기지 않게 동의하는 대목이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다. 그 결과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이 대중국견제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눈앞의 정치적 표 계산에 몰두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공통의 중국 길들이기 정책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러 가지다. 미국이 과거 경험했던 패권경쟁은 소련과의 체제경쟁과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모두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트럼프는 그런 미국의 승리가 미·중 간 무역전쟁 및 패권경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소련과 체제경쟁 당시 대(對)소련 무역비중은 0.25%에 불과했지만, 지금 중국과의 무역은 전체의 13%를 초과한다. 즉 과거 소비에트연방의 붕괴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지만, 중국 경제의 붕괴는 미국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 요인이라는 점이다. 또한 30여 년 전 통상마찰 때 일본을 몰아붙였던 전략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과거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던 일본과 지금의 중국은 완전히 다른 상대라는 점이다.

트럼프가 과거 레이건 시절보다 더욱 얄팍한 정치적 목적으로 대중영합적 국내 정책과 통상정책을 펴고 있기에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런 일관된 정치적 신념도 없이 가문의 비즈니스를 지상 최대 가치로 삼고 있는 트럼프가 현재의 막무가내식 무역전쟁과 보호무역 정책이 자신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순간,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그랬듯이 정책을 180도 바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것을 언제 깨닫는가 하는 것이다. 설령 최악의 시나리오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도, 돈과 권력 이외에 아무런 가치기준이 없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필생의 종교로 신봉할 이유는 없다. 그런 만큼 향후 국제무역 환경은 트럼프가 오로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도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의 부활 노력이 트럼프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작용하는가에 달려 있기도 하다.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가 고래를 춤추게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다는 이야기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굳이 하이브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소속 가수 뉴진스가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이 모두 하이브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으로 하이브에 들어왔다. 2019년 민 대표가 하이브로 이적할 당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을 받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가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고, 팔려는 매도 물량만 늘고 있어 하반기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24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 무엇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전국 곳곳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대학 병원들이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곳곳의 대학병원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