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야정 협의체’·‘5당 회동’ 거듭 촉구…“의제 제한없이 논의”

입력 2019-05-14 11:45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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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경제 악화 국회 협력 절실…협력할 것은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어 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 붐 조성,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도 절실하다”며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2차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재차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다”며 “야당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민생 입법도 중요한 논의 과제다”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뤄졌다”며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도 국회에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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