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킥스'…보험사, 자금부담 완화 기대감

입력 2019-05-07 05:00

서지연 기자 sj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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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건전성제도팀 신설…업계.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난항

금융위원회가 보험과 산하에 ‘건전성제도팀’을 신설한다. 금융감독원이 주도해온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사실상 전면 재검토하겠단 의도다. 킥스에 따라 수십조 원의 자본 확충 부담 여부가 갈리는 보험사들은 기준이 완화될까 내심 기대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7일 금융산업국 보험과 산하에 보험건전성제도팀을 신설한다. 은행과 최치연 서기관이 팀장을 맡는다. 이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김민수 행정사무관 등 타 업권 출신으로만 구성됐다.

이는 킥스 도입 방안을 금융위 주도로 재검검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킥스는 금융위보단 금감원 주도로 추진됐다. 금감원이 지난해 킥스 1차 초안으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사를 제외한 대부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밑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보험사들의 평균 지급여력비율 261.2%와 비교하면 절반 밑으로 떨어진 수치다. 이 때문에 업계가 수용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타 업권의 제도도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다. 신설되는 보험건전성제도팀이 은행과 출신 팀장 등 타 업권 출신으로 구성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회의에서 “은행권(바젤), 증권업권(순자본비율) 등 개선된 자본건전성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업권의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킥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킥스 관련 감독규정 개정 작업 업무, 새 회계기준(IFRS17), 부채적정성평가(LAT)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자본확충 상황이 녹록지 않아 킥스 2차 가안은 규정 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시장 상황이 자본을 늘리기 위한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점이 골칫거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낮을수록 보험사의 예상 자산운용이익률도 내려가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보험사 전체 RBC 비율(261.2%)이 전기의 261.9%보다 0.7%포인트 떨어진 데에도 저금리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당국 내에서도 신중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중소형사 대부분은 자본확충 여력을 소진한 상태로 킥스 시행 후 몇 년 안에 문 닫는 보험사들도 나올 것”이라며 “킥스 기준을 완화해준다 하더라도 대형사나 소형사나 대규모 자본확충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종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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