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종합]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재를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통증과 함께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내세웠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2일 서울구치소에서 임검(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이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장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검찰 내부위원 3명,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회의를 개최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위원회는 임검 결과를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제시한 사유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상승 종목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prev
  • next
    • 비트코인
    • 11,037,000
    • +0.95%
    • 이더리움
    • 319,900
    • +0.37%
    • 리플
    • 517
    • +0.58%
    • 라이트코인
    • 162,400
    • +1.12%
    • 이오스
    • 8,15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95,500
    • -0.12%
    • 스텔라루멘
    • 163
    • +0.61%
    • 트론
    • 38.5
    • +0.26%
    • 에이다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800
    • -0.38%
    • 모네로
    • 118,400
    • +3.13%
    • 대시
    • 198,200
    • +0.55%
    • 이더리움 클래식
    • 10,130
    • +0.39%
    • 155
    • +0%
    • 제트캐시
    • 132,700
    • -3.84%
    • 비체인
    • 9.3
    • +0%
    • 웨이브
    • 3,189
    • -1.42%
    • 베이직어텐션토큰
    • 408
    • -1.44%
    • 비트코인 골드
    • 31,680
    • +0%
    • 퀀텀
    • 4,212
    • -0.54%
    • 오미세고
    • 2,488
    • +1.05%
    • 체인링크
    • 2,210
    • -1.11%
    • 질리카
    • 28.3
    • -0.7%
    • 어거
    • 28,14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