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위원장 “차이나모바일 미국 진출 차단 방침…안보 위험 우려”

입력 2019-04-18 09:59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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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야 미·중 갈등 심화…FCC, 5월 회의서 정식 결정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차이나모바일의 자국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사진은 파이 위원장이 백악관에서 열린 5G 관련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최대 이동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의 자국 진출을 차단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안보 위험을 우려해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진출 신청을 각하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파이 위원장은 “미국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차이나모바일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국가안보와 법 집행에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FCC는 5월 9일 회의에서 차이나모바일 진출 승인 여부를 투표로 정식 결정한다. FCC 위원 중 파이를 포함한 3명이 집권 공화당 소속이어서 위원장 방침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통신 분야에서는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초점을 맞춰왔다. 백악관은 화웨이가 통신망을 감시하거나 방해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중국 정부의 수단이라고 비판해왔으며 화웨이는 이런 의혹을 여러 차례 강하게 부인해왔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자국에서 차세대 5G 이동통신망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차단했다. 그러나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배제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은 많은 곳에서 저항에 직면했다.

중국의 다른 통신 관련 업체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은 여전했다. 앞서 차이나모바일은 2011년 미국과 외국을 연결하는 국제전화 등 서비스를 위해 라이선스를 신청했다. 차이나모바일은 미국 내에서 AT&T, 버라이존 등과 직접 경쟁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상무부 등 미국 정부기관은 지난해 7월 장기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차이나모바일의 신청을 불허하라고 FCC에 권고했다.

FCC 측도 중국 정부가 차이나모바일을 통해 미국의 통신망과 연결되면 통신을 차단하거나 전화 내용을 도청하는 등 자국 네트워크가 해킹과 기타 위험에 취약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FCC #차이나모바일 #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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