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양호 경영권 상실, 연금사회주의 우려

입력 2019-03-28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대표 자격을 잃었다.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66.66%)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 연임안 표결 결과는 찬성 64.1%, 반대 35.9%였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1999년 선친인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에 오른 지 20년 만에 퇴진한다. 특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를 도입하고,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면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 첫 사례다.

예견된 결과다. 대한항공 주식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지분율은 11.56%다. 외국인 지분 20.50%, 나머지는 기타 주주 몫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총 전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조 회장 연임을 반대키로 결정했다. 조 회장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연기금 투자자인 플로리다연금(SBAF), 캐나다연금(CPPIB) 등도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를 통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등이 연임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결국 총수 일가의 일탈과 ‘갑질’로 비롯된 문제다. 조 회장의 딸인 조현아의 2014년 12월 ‘땅콩 회황’과 조현민의 2018년 4월 ‘물컵 투척’ 사건 등이 자초했다.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면서 대한항공 이미지는 실추됐고 도덕적 비난이 쏟아졌다. 이어 조 회장에 대한 27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실망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지고, 신뢰를 잃은 기업에 외국인과 국내 소액투자자들도 등을 돌린 것이다. 조 회장 연임이 무산된 27일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대한항공 주가가 오름세를 보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의 파장은 크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총수의 경영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다.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연금사회주의’다. 정부·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 기업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인 것에 다름 아니다.

국내 수많은 대기업의 주요 주주로 올라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관치(官治)와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총 등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지 말고,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의 장기 성장으로 국민 노후자금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서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전제 요건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신인왕' 정조준 황준서, 한화 5연패 탈출의 열쇠될까 [프로야구 26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한화 이글스가 이어지는 연패로 시즌 초반부터 순위 결정의 중대 기로에 놓였다. 개막 이후 7승 1패로 승승장구한 한화는 전날 기준 4월 한 달간 4승 15패로 극도의 부진에 시달렸다. 투타 부조화가 이어지지 않으며 2차례나 5연패를 기록하는 등 초반 상승 동력을 모두 잃어버린 한화는 8위(11승 16패)까지 떨어졌다. 이런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