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다음주 장관급 무역협상 재개…4월 타결 목표로 막판 협상 박차

입력 2019-03-20 09:15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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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협의 적극적 자세 후퇴…미국 관리들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르(사진 밖) 브라질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 협상 대표단이 다음 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장관급 무역협상이 다음 주 재개된다. 양측은 4월 타결을 목표로 막판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협상 대표들이 25일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남아 있는 쟁점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설명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그 다음주에는 류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다. 연이은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게 되면 양국은 다음 달 말까지 최종 협상타결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양국은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의 대폭 확대, 중국 측의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압력 폐지,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을 망라한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므누신 장관은 이달 류허 부총리와 화상회의로 협상을 이어갔으나 마지막 장애물은 넘지 못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이 합의사항을 어겼을 때 제재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이 남아있다. 그밖에 중국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어떻게 조정할지와 중국 경제 구조개혁 방안 등도 쟁점으로 남아있다.

미국과 중국의 장관급 직접 협상은 1개월 만에 처음이다. 양측은 지난 1월 말과 2월 중순과 하순 등 올해 총 3차례 장관급 협의를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3월 1일로 설정했던 협상 시한을 연장했으며 이달 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리는 동안은 전화로 대화를 거듭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신 소유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협상 최종 합의를 이루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회담은 현재 장소 등을 포함해 정확한 세부사항이 아직 논의 중인 가운데 4월 말로 미뤄졌다고 FT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방문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의 백악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후퇴하고 있어 미국 관리들이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협상 담당자들은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변경에 동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회 약속을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중국이 의약품 데이터 보호에 대한 초기 약속에서 후퇴했으며 특허연계제도 개선 계획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 서비스 문제에서도 양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무역합의에서 제정된 규정이 중국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도 포함하려 하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협상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류허 부총리가 다시 워싱턴D.C.를 찾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만일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미국은 2000억 달러(약 226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

#트럼프 #미중무역협상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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