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30만원 일시불 안돼요"…안전장치 실효성 있나

입력 2019-03-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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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활동 지원사격에 나선다.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취업 준비중인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말 그대로 구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만큼 오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적지 않다.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사행성, 자산형성 관련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더불어 고가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일시불 결제를 30만원 이상 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

다만 개개인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을 면밀하기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제한 업종 이외에 별다른 구속력이 없는 지원금 사용은 '구직활동'이란 개념 하에 상당부분 왜곡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서다. 지원 대상자가 매달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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