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 못한 경사노위 성토

입력 2019-03-15 16:53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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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경사노위 운영방식' 도마 위에…野 "해체해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큰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노위의 첫 합의 내용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5일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해놓고도 의결하지 못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파행 사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한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 본위원회를 열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경사노위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무게중심을 뒀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사노위 폐지까지 거론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대화는 대화지 의결이 아니다"라며 "합의가 제일 좋지만 안되면 안되는 대로 이견을 좁혀서 국회에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금 경사노위 방식은 의결이 안 되면 합의가 아닌 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대화를 막는 것"이라며 "대화 기구로서 역할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경사노위법을 만들 때부터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었다"며 "노사정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또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데 이는 결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사노위가 왜 탄력근로제 문제를 욕심내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그냥 국회에서 하도록 놔둬야 했다"며 "지금으로선 경사노위를 아예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합의를 무시한 민주노총 때문에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무산됐다"며 "민주노총이 반대하면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천국이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양대 노총과 경영단체가 경사노위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독립성을 잃고,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합의가 일부 위원의 보이콧으로 의결되지 못한 것도 그런 연관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의사결정 구조상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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