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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

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의사 출신 김윤 당선자는 기자들과 만나 "4자 협의체라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에 제안했다"며 "의대 증원 문제와 의료 개혁은 서로 연동된다.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논의하고 타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04-16 10:40
한동훈, “개폼” “성도착” 야권 맹공…충청권 막판 표심잡기

앞서 조 대표는 4일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대기업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것”이라며 ‘사회연대임금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라며 “덜 받은 분들을 더 잘 벌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의...

2024-04-07 16:09
한동훈, 조국 겨냥 “왜 개폼 잡나”…민주당엔 “여성혐오 정당”

앞서 조국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대기업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것”이라며 ‘사회연대임금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대전 유성구 노은역광장에서 집중유세를 가지고 “조 대표가 ‘조국식...

2024-04-07 11:22
국민의힘 “의사단체 불법 파업 엄정처리, 구제·선처 없다”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랐다”면서 “안타깝게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의료진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닌 환자의 곁”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2024-02-17 13:55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또 박 원내대표가 당시 "타다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반성하는 듯한 의미의 발언을 내놓은 뒤 민주당 내에서 “당시 법 개정은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며 반발한 점을 볼 때 혁신을 바라보는 정치권 내 온도차가 제도 개선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3-08-03 18:09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정치 논리가 결합된 시대착오적 법안에 산업 혁신의 싹이 잘리고, 소비자의 후생은 뒷전이 됐는데도 당시 사태 해결 과정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언급했다. 무엇이,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대타협인가. 특히 "타다의 시장 철수는 안타깝지만 정부와 국회가 공정한 혁신을 촉진하도록 앞문은 활짝 열어주고 형평성 논란이 컸던 뒷문은 엄격히 정비"했다는...

2023-06-19 06:00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당사자 책임을 반드시 붇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뒤 많은 어려움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경험하고 교훈을 축적했다”며 “경사노위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8 11:27
“시멘트산업 중장기 발전 위해선 순환자원 재활용 필수”

오범택 한국생산성본부 센터장은 ‘시멘트산업 사회공헌 성공사례 및 중장기 로드맵’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시멘트업계와 지역사회 간 오랜 협의 끝에 250억 원 기금 조성이라는 대타협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운영 등을 통해 시멘트업계와 지역사회 간 상생발전의 모델을 마련하는 데...

2022-09-19 16:55
與, 尹정부와 위기 극복 다짐....‘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결의문 채택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기 △여야협치를 넘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 △민간 분야의 규제혁신을 이루고, 연금‧노동‧교육 분야 개혁을 추진해 내일을 준비하는 대도약 선도하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를 의식한 듯 반성도 있었다. 권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책임은...

2022-08-26 13:07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52시간제 유연화ㆍ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질의 '사회적 대타협 공적 기구' 신설 제안에 한덕수 '필요성 공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근로시간 상한제를 풀려면 관련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이창양 장관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22-07-26 16:58
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규제만 24번 언급’...“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7-21 10:45
[윤기설의 노동직설] 하르츠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분과 구색 맞추기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선 노동계와 경영계의 숫자를 달리하는 위원회 구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르츠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다. 개혁은 국민적 저항을 수반하고 정치적 손실이 뒤따르는 인기 없는 작업이지만 슈뢰더는 이를 감수하고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일념으로...

2022-07-15 05:00
우상호 “尹 먼저 대화 제안하면 참석”…대통령실 “국회 상황 감안해야”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도 필요하고, 여야간 민생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여당이 주도해야 하는데 왜 야당이 제안하는지 답답하다. 여당은 내부혼란에 정신 없고 원 구성도 제대로 안돼 답답하다”며 “야당은 여기서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이 없다. 진심을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2-07-10 16:57
[사설] 연금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로서 공론화를 통해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우선 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소득대체율 개편을 서두르고, 장기 과제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통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손 놓았던 연금개혁이 이번에는 제대로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연금제도 개혁은 어제오늘의...

2022-05-03 05:00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안 위원장은 "모든 국민들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해야만 한다"며 "공적연금개혁위를 만들어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룬다는 게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적연금개혁위 편제에 대해선 “국회가 적절하다는 분도, 대통령 직속이 좋다는 분도 있는데 정치권에서 모두가 찬성하는...

2022-04-29 15:33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이에 비춰볼 때 이 후보자의 발탁은 새 정부가 출범 초부터 급진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으로 순차적으로 현안을 풀어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 후보자가 후보 지명 후 15일 첫 출근길에서 주요 노동시장 유연화 현안에 대해 유보적인...

2022-04-19 11:20
고용 이정식은 노동ㆍ농식품 정황근은 농업 전문가

이 후보자는 지명 후 “IMF 때 노사정 대타협과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노사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 의지 강행 등 모두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며 “노사간 신뢰를 토대로 정부가 촉진하고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22-04-14 16:10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이외에도 ‘초당적 국가안보회의’와 ‘사회적대타협위’를 제시하며 외교·안보와 양극화 극복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 협력을 전제로 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내놨다. 송 대표는 또 대선 직후 ‘국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하며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권 이해충돌로 개혁이...

2022-02-24 10:47
주한미국상의 회장, 김동연 만나 “R&D 투자 유치, 한국정부 지원이 절대적”

서로의 금기를 깨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한국경제에 노동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에 주한미국기업들이 동참하고, 그 성과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암참과 주한미국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한국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 특히 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한다”며...

2022-02-11 12:32
[복지플랫폼]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

감염병과의 전쟁이 잠잠해질 때 급속히 진행될 디지털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에 대해, 베버리지와 재건위원회처럼 연대감과 소속감, 책임과 양보에 기반한 새로운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2022년 한국사회는 다음의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상상할지도 모른다. 감염병 시기 이전 자본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일탈로 인해 사회적...

2022-0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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