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기재위(60.0%) △운영위(63.6%) △국토위(72.7%) △법사위(75.0%) △정보위(80.0%) 순으로 낮았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입법 독주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를 견제하고...
‘매각 대금을 체불임금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골프장 매각이 끝난 뒤에도 직원들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국회 환노위 고발로 성남지청에서 현재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30일 “산안청 신설 의지가 있었다면 2022년 상반기 이후, 즉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려고 했고, 이보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설립’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그러자 민주당 측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은 하천법 개정안과,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화평·화관법과 다 같이 패키지로 진행됐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법만 통과시키면) 이러한 환노위 합의에 어긋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1시간 가까이 심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두 법안 모두 처리가 무산됐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폭우와 태풍 등...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골프장(몽베르CC)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매각 대금을 체불임금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골프장 매각이 끝난...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절반이 넘는 121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추진해온 산업입지 및...
이외에도 지난달 16일 환노위에서는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해 청년들에게 '희망 고문'을 지속한다며 청년취업진로·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 원을 전액 삭감해 단독 의결했다.
'민생 예산' 처리가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여야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검찰...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톤)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의원은 “시민단체, 산업계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양해가 되어서 양당의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후 진 의원 외에도 전용기·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졌다. 각 당 간사는 회의를 중단한 뒤, 미세먼지법 등 9개 안건만 처리하기로...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경진대회는 한국건설환경협회가 주최하고 △국회 환노위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0여 점의 작품이 예선을 거쳐 선발된 23개 작품이 심사받았다. 앞서 DL건설은 지난 10월 전사 현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출품작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DL건설이...
한편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의 무차별 거부권 폭력을 규탄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관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패스 예산 2923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지난달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당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은 완전히 후퇴했다”며 이정식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SPC 그룹의 중대재해 사고를 언급하며 “사망사고의 책임이 SPC에 있냐. 아니면 노동자에게 있냐”고 이...
(정부서울청사), 환노위 전체회의(예산소위 산회 후, 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예산소위 산회 후, 국회)
△서비스업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배포(석간)
△2023년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발표
△’23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시상식 개최
1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중기중앙회는 환노위에 계류 중인 화평법ㆍ화관법 개정안이 연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도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연장,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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