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회 정상화, 한국당 반대에 한계…선거제 패스트 트랙 고려"

입력 2019-02-19 12:24

조현정 기자 jh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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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불구속 재판해야…이달 말·다음달 초 보석 신청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예산정책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계속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제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패스트 트랙에 할려고 해도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불가피하다면 야 3당과 우리 당이 공조해 개혁 법안들과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원내대표가 야당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은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전날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선거법만 나오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독일처럼 하는 방식은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방식은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연동형을 하되 우리 현실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당 기본 입장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이고 석패율제를 둬서 지역에서 공천 못 받는 숫자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이 후보를 내서 선거를 잘 치르겠다는 것으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며 "전략공천 제도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처음에 구속될 때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 지사가 20일께 보석 신청을 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선 "20일은 어렵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가능하다"며 "재판은 공정하되 도지사로 역할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관련, "다음주 초 만날 예정"이라며 "만나서 청와대에서 있었던 소중한 경험을 당에서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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