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사회주택 매년 2천호 공급…“임대료 저렴·안정적 거주기간 특징”

입력 2019-02-19 11:00

이신철 기자 camus1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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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기존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 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다.

앞서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3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및 LH, 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가 1500호, LH가 500호씩 연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을 국토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해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정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도 객관적으로 평가‧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한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업성 분석, 컨설팅 및 금융관련 교육 등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하자는 취지다.

이밖에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 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단순 주거 제공에서 벗어나 여러 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정책 연계에 대한 고민도 이뤄진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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