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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SOS센터 7월 첫 선…박원순 “시민 모두 아우르는 보편적 돌봄복지”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가사·간병 도움부터 형광등 교체 등 일상적 도움까지 주민 개개인의 돌봄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돌봄 SOS센터'가 7월 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등 5개 자치구에서 첫 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돌봄 SOS센터' 추진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올해 5개 자치구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 1~2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개인 돌봄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 책임을 키워 시민 일상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돌봄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SOS센터의 주요 기능은 △긴급돌봄서비스 신설을 통한 제도권 밖 돌봄 사각지대 해소 △우리동네 나눔반장 서비스와 연계한 일상편의 서비스 제공 △복지-보건 통합적 접근을 통한 ‘서울 케어’의 선도 등이다.

우선 질병·차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연간 최대 5일간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자격이 맞지 않아 기존 제도로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상대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한다. 각 동별로 사전에 확보한 지역 내 전담기관을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탈락자)나 홀몸 어르신(장애인)이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가사‧간병서비스를 연간 최대 5일 간(필요시 최대 10일, 1회당 최대 3시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소득에 따라 차등부담율이 적용된다.

또 서울시는 홀몸 어르신, 고령부부 가구, 장애인 단독가구 등에 '우리동네 나눔반장' 서비스를 연계해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동네 나눔반장은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이 병원방문 동행, 도시락 배달, 형광등 교체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돌봄공동체 조성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이에 2억2000여만 원을 편성했다.

기존 찾동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보건지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지+보건 통합 케어플랜’도 수립한다. 저소득층 위주의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홀몸 어르신, 노인부부세대, 퇴원자, 장애인 단독가구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주민을 상대로 돌봄매니저와 보건(지)소의 마을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이 집으로 찾아가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는 등의 원스톱 맞춤형 건강돌봄을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돌봄SOS센터는 저소득층이나 중증대상자 중심이었던 돌봄서비스를 필요한 시민 누구에게나 신속하고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한 ‘복지서울’의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적 돌봄복지를 시행,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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