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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등 초고위험국 금융지원 신설…경제 회복 해외로 눈돌린 정부

공공기관 해외투자 손실 면책특권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내수와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해 눈을 해외로 돌린다. 해외수주를 통해 관련 기자재 수출을 이끌고 일자리도 마련하겠단 복안이다. 특히 초고위험국가 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과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손실 발생에 대한 면책특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수주 규모는 300억 달러 대를 회복했지만 2013~2014년 650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이마저도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도급이 전체의 94.0%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수주를 끌어올려 경제회복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대규모 금융을 지원한다.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특별계정 1조 원을 올 상반기 신설하며, 터키와 우즈베키스탄 등 고위험국가에 대한 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정책자금을 2조 원 확대한다. 한·아세안(1000억 원), 한·유라시아(1000억 원) 등 신북방·신남방 인프라 개발 펀드도 올 상반기 개설해 올해 사업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의 고삐도 죈다. 해외수주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공공기관의 해외수주 예타 기준 개선 검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 해외투자 손실 발생 시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책(고의·중과실 제외)도 부여할 방침이며, 해외투자 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도 시행한다.

타당성 조사 지원 확대, 범정부 수주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공동보증제도 활성화 및 컨설팅 기능 강화 등도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해외수주 매출액 100억 달러당 국산기자재 수출 2조 7000억 원 수요창출, 해외현장 500명 및 국내 연관 산업 2만 8000명 등 총 3만 3000명 고용창출 등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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