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최대 1년 연기 vs. 즉각 탈퇴 의견 대립

입력 2019-01-21 08:44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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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영국 총리, 21일까지 ‘플랜 B’ 의회에 제시해야

▲영국 런던 의회의사당 앞에서 18일(현지시간) 한 사람이 브렉시트 관련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런던/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 방안을 놓고 의견 대립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으로부터 브렉시트 기한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을 인정할지에 대해 EU 회원국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최대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U 외교당국자 4명에 따르면 일부 회원국은 영국 의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의안을 협상하려면 비교적 여유 있게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영국의 제2브렉시트 국민투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른 쪽에서는 어떤 형태의 브렉시트 연기도 반대하고 있으며 영국이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더욱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브렉시트 연기 요청 여부는 영국에 달렸다. 지금까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를 연기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영국 하원은 지난주 정부와 EU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230표라는 의정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했다. 아직 어떠한 방안도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에 영국과 EU 정부 관계자 대부분은 정식 브렉시트 탈퇴 기간인 3월 29일 이후에도 영국이 당분간 잔류하는 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까지 합의안을 대체할 수 있는 이른바 ‘플랜 B(대안)’를 의회에 제시해야 한다. 만일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도 다른 EU 회원국 27개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프랑스와 EU집행위원회(EC)가 브렉시트 연기를 추구하고 있다.

EU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독일은 브렉시트 연기 추진파는 아니지만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 “영국이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하도록 돕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분리 과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 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5월 EU 의회 선거다. 일부 회원국은 영국이 선거 이후 처음으로 유럽의회가 소집되는 7월 초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할 수 있으며 또 영국과 EU과 미래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채우기 위해 좀 더 긴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브렉시트를 최장 1년간 연기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몇몇 회원국은 영국에 어떠한 브렉시트 연기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설령 연기를 하더라도 이는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기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EU #브렉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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